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군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주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고 박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박 의원이 질의에서 제 병역 면제사유를 언급했다. 고등학교까지 질병을 앓아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거부했다. 그는 “난 기준이 있다.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해서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라고 대응했다.
대전지역 8개 대학이 ‘공동 창업대학 연합체’를 구축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남대는 지역 8개 대학이 지난 23일 ‘대전권 공동 창업대학 연합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남대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한국침례신학대가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협약을 통해 대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 여건 조성을 위해 각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연계하고, 인재양성과 창업지원 업무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우수 창업인력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공동 창업교육 과정과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창직 교육, 인턴십, 모의 차업 훈련 등 창업 전주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스타트업 박람회 등의 다양한 행사와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한다.
8개 대학의 연합체 구성과 활동은 한남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과도 연계된다. 한남대는 ‘대전,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벨리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대전지역 사립대 중 유일하게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8개 지역 대학이 한남대 글로컬30 사업을 계기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대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 대학들의 결단에 감사하며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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