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신고한 북한 주민 접촉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생명산업 중심 글로컬대학’으로 새 출발 했다.
두 대학은 24일 전북 익산캠퍼스에서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을 열고 미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 측은 통합의 의미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며, 새롭게 출범한 통합 원광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형 모델로 공동 선정된 이후, 학사 구조 개편과 구성원 의견 수렴, 지역사회 협력 절차 등을 거쳐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통합 원광대학교’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의 학사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교육부는 일반대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문학사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특례를 적용했다.
통합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세 개 분야에 전체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도 연계해 생명산업 기반의 실용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은 “이번 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총장은 “통합 원광대는 지역 혁신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백준흠 총장도 “전문대가 축적한 실용 교육의 강점을 통합대학에서 계승하겠다”고 했다.
통합 원광대는 앞으로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 구조 개편 △비생명 계열 무학과 선발 △전문학사-학사 연계 편입제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 연계 산학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대학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미결수용실(영창)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4분쯤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은 백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며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5분 단위로 총 세 차례 전화해 비슷한 내용을 요구했다. 백 단장은 “폭동자 중 군 시설에 대한 폭동이나 테러를 했다면 군 시설로 수용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처장의 요구에는 “군검사의 이감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단장은 미결수용소에 국회의원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단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경찰 장교들은 소위 때부터 계엄에 대해 공부하는데, (12·3 불법계엄은) 요건에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고 선포된 것”이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요건에 맞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돼야 한다”며 “두 조건 다 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요구를 받은 뒤 김 단장에게 연락해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윤제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앞으로 조은석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재판부께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일제히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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