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스쿨 미투’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A씨가 이에 따랐어도, 처분 취소로 징계 효력이 소급된다고 봤다.
볼보가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차급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들고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90’과 준대형 세단 ‘S90’ 신형 모델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모델은 ‘안전의 대명사’라는 볼보의 명성에 걸맞게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 전복 방지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을 장착한 게 특징이다.
외관은 전동화 흐름에 맞춰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실내에는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직물을 활용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야간 주행 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도 눈길을 끈다.
수입차 최초로 네이버와 협업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적용함으로써 차 안에서 큰 화면으로 유튜브, 네이버TV,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SPO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웹툰, e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즐길 수 있다.
기존 고객 대상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4분기부터는 이들도 신차와 동일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XC90과 S90은 모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과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모델로 나뉘어 출시된다.
XC90 PHEV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56㎞까지 순수 전기모드로 주행할 수 있고, 가솔린 기반의 MHEV 모델은 최고 출력 300마력을 낸다.
S90 PHEV 모델의 전기모드 주행거리는 최대 65㎞이고, MHEV 모델은 최고 250마력을 발휘한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더는 볼보 신차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볼보가 추구하는 안전과 프리미엄의 정의”라며 “최상급 품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XC90과 S90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이 볼보의 마스터피스(masterpiece)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북 충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떴다방’ 운영에 나선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오는 7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시립 청춘 떴다방’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옛 보훈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문화어울림센터 등 지역 5개 거점 시설에서 매주 평일 오후 2시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이는 상시 문화공연이다.
충주시는 시립 청춘 떴다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품바공연, 놀이마당, 뽕짝댄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충주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충주시가 시립 청춘떳다방 운영에 나선 이유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충주에는 여전히 ‘떴다방’ 등 불법 사기 단체를 찾아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충주시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춘 떴다방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관에서 청춘나이트, 청춘시네마, 청춘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 극중 ‘숨바꼭질’ 콘셉트로오픈채팅 활용 ‘춘식이 게임’ 공개넥슨도 세계관 연결 아이템 출시하이트진로·GS25, 포장에 ‘영희’
유사 협업 신선함 미흡 반응에도화제성 업고 ‘인지도 상승’ 기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오겜)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즌 3가 엇갈린 평가 속에 최근 베일을 벗은 가운데 유통·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체들이 협업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오겜 3>와 협업한 ‘춘식이 게임’을 선보였다. 춘식이 게임은 오픈채팅을 활용한 방 탈출 게임으로, 시즌 3의 ‘숨바꼭질’ 에피소드를 게임 속으로 가져왔다.
카카오의 지식재산권(IP)인 춘식이가 <오겜> 속 캐릭터를 따라 춘수(춘식+철수), 춘희(춘식+영희)로 변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일 기준 누적 참여자가 2만3000명을 넘길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게임업계도 <오겜> 마케팅에 뛰어들었다.넥슨은 1인칭 슈팅게임 ‘서든 어택’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오겜> 세계관과 연결된 공간과 캐릭터, 아이템 등을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도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에 <오겜> 테마의 신규 콘텐츠를 출시했다.
<오겜> 협업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역시 유통가다.
하이트진로는 영희와 핑크가드, 철수 캐릭터를 라벨에 넣은 테라와 참이슬 특별 에디션을 선보였다. 편의점 GS25는 <오겜> 첫 시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달고나 쫀득 쿠키, 2m 줄넘기 젤리 등 협업 제품을 내놓았다. 1020세대에게 인기인 셀프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인생네컷도 3일 <오겜 3> 테마 프레임을 세계 29개국 1000여개 매장에 동시 출시한다.
다만 <오겜 3>는 공개 직후 평단·시청자의 혹평과 맞닥뜨렸다. 주연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스튜디오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사한 협업 제품이 매 시즌 출시되면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온다. 지난 시즌 협업했다가 이번에 발을 뺀 업체나 브랜드가 적지 않다.
시즌 2 당시 ‘오겜 마케팅’에 나섰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당시 매장에 외국인 고객이 많이 모이는 등 소비자 반응은 좋았다”면서도 “계속 신선함을 줘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새 시즌이 나온다고 해서 재탕, 삼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를 강타한 시리즈인 만큼 화제성만큼은 여전하다. <오겜 3>는 공개 3일 만에 총 시청 시간 3억6840만분을 기록했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넷플릭스 톱10을 집계하는 93개 국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개 첫 주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작품은 <오겜 3>가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이다.
협업 마케팅에 나선 업체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 화제성이다.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겜>과의 협업에 비례해 매출이 늘지는 않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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