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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정보유출 피해를 받은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포함한 대규모 고객 보상안을 내놨다. 통신요금 인하를 포함한 5000억원 규모 '고객감사패키지',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까지 시사하며 위약금 면제 이행을 압박하자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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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규모 고객감사패키지 이행

SK텔레콤은 4일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텔레콤 고객이 모두용의눈게임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방안인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 방지를 검증완료릴게임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증권카페
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향후 5년간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이다. 이를 통해 3년 후 국내 톱, 5년 뒤 글로벌 톱 수준의 보안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또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주식자금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린다.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등에 쓰이는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한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대폭 개편한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한다.
SK텔레콤 자사 고객 및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명에게 5000억원 규모의 고객감사패키지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 필요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 제공한다.
이번 보상안 발표로 SK텔레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올해 연결 기준 매출 전망치를 기존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회사 입장에서 큰 결정이고,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이사회에서 정부 조사 결과, 법률적 의견, 고객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SKT 귀책사유 인정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회사의 귀책 사유ʾ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SK텔레콤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다. 4개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어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SK텔레콤에 관리 부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한 SK텔레콤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공격받은 총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BPF도어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식별키(IMSI) 기준 약 2696만건이었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식별번호(IMEI),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했으나,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악성코드 감염시점부터 로그기록이 없는 기간에는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