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이 위협적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했다. 특검팀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사 중 점심 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1시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배달한 설렁탕을 조사실 근처 휴게 공간에서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를 저지·방해한 혐의부터 조사해 마쳤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 나머지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당시 점심 식사로 주로 곰탕이나 도시락을 먹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식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훌훌 잘 넘길 수 있는 탕 종류를 먹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점심 식사로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었다. 저녁 식사로는 경호원이 인근 식당에 주문해 들여온 죽을 먹으며 1시간 35분간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외부 식당에서 사 온 설렁탕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저녁 식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인근 식당에서 배달시킨 곰탕으로 해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대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미리 주문해둔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점심엔 김밥을 먹었다고 전해졌다. 1995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행이 일식집에 주문해 가져온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영민한 젊은 수행자가 도력이 높다고 소문난 스승을 찾아갔다. 절 마당에 들어설 무렵, 스승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수행자는 마당 위를 날던 새 한 마리를 낚아채며 물었다. “스승님, 이 새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마당으로 나갈까요?”
이 일화는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민주화, 자본주의 등 문명의 전환점마다 단순히 저항하기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왔다.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문명적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이 된다. AI는 유례없이 예측이 어렵고,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AI를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유발 하라리의 통찰은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그는 <호모 데우스>에서 인류가 기근, 질병, 전쟁이라는 고전적 재앙을 극복한 이후에는 영생과 행복,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며 ‘호모 데우스’, 즉 신적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중심에는 AI, 생명공학, 빅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감정과 선택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판단과 자유 의지는 점차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고, 결국 우리는 모두 빅데이터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AI 교육에도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은 친구와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AI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고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길러지는 고차원적 역량이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모르는 것을 짚어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적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AI는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일곱 가지 사회악’ 중 ‘인간성 없는 과학’과 ‘인격 없는 교육’은 오늘날 AI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경고로 다가온다. 공동체 정신과 윤리가 결여된 과학과 교육은 AI 문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우리 아이들이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AI가 제시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 해도 친구와 협력해 탐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과학 문명 앞에서도 지혜롭게 사고하고 공감하고 연민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AI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의 판단은 이러하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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