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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전민 송송이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서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8월이면 (집값 상승) 문제가 해결될지 미리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이전 주택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과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황금성용가리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주택) 가격이 잡혀야 한다"며 "가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8월과 지금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다른 점은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에 집중돼 상승 속도가 더 빠른릴게임동영상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얼러트(alert·경계)가 더 심하다"며 "지난해 '실기론'으로 많이 혼났지만, 금리 인하를 한번 쉬고 (집값 상승세가) 잡혀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 엔딩이 금방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만일 집값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은이 보황금성검증
유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중대 한도를 소진했기에 지금은 지난 1월처럼 쓰지 못하지만, 금중대를 통합해 금리 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다"면서 "그러려면 제도를 바꾸고 여유분도 정리해야 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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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심리 안정과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며 "이번 정부에서 인식을 같이해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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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기준금리 결정은 부동산 가격만 아니라 8월 초 확정될 미국 관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1% 이상일 수도, 반대로 대폭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 안정과 성장의 상충 관계가 매우 나빠진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 미리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지난 5월과 동일한 인하 4명, 동결 2명으로 제시됐다.
이 총재는 "4명은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정부의 대출 관리 정책 효과 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 분은 금융 안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P) 이상 확대되는 데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2.5% 동결은 6명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선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견해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지만, 도입되는 방식이 문제"라며 "특히 비은행 기관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 수익구조 변화와 비은행권 규제에 대한 문제, 자본 자율화 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했다.
그는 신뢰성이 담보된 은행권이 발행을 주도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등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체계와 비은행권 감독·조사권에 있어 한은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20년 넘게 한 번도 줄지 않은 것과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생긴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력히 집행될 수 있는 체계와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