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그간 외교부 과오에 “진심으로 사과…지시 따른 직원에 안쓰러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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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7-22 14: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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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지난 정부 외교부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서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라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다만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라며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쓰셨다”고 했다. 실무진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외교 다변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을 향해 “직급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겠다”라며 “담당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되,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책임은 위쪽에 더 많이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격식보다는 실질적 내용 우선’, ‘독립적 사고의 주체로서 의견 적극 개진’ 등도 당부했다.
제주관광공사 인증 웰니스 관광지인 회수다옥과 WE호텔제주가 여름 시즌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정 콜라보 패키지 ‘웰니스 더블업 썸머 프로모션’을 시범 운영한다.
한라산 중턱 회수동 인근에 있는 두 곳은 각각 ‘제주의 물’과 ‘쉼’을 주제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 속 회복과 이완의 경험을 제공해왔다. 이번 프로모션은 두 공간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에게 더욱 깊이 있는 힐링을 제안하는 협업 프로젝트다.
프로모션 참가자는 로컬 프리미엄 티 하우스인 회수다옥의 ‘제주 프리미엄 티 맡김차림’과 WE호텔제주의 ‘위, 힐링 위드 유(WE, Healing with You)’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10만 원에 체험할 수 있다. WE호텔 투숙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회수다옥의 ‘제주 프리미엄 티 맡김차림’은 제주산 찻잎을 회수동의 맑은 물로 우려낸 차 5종과 제주 원물을 활용한 제철 티푸드 10여 종을 코스로 즐기는 감각적 다도 체험이다. 모든 잎차는 서귀포 생태다원 차암숲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되며, 꽃차는 제주시 아라꽃밭의 친환경 재배 꽃과 허브를 사용한다.전문 팽주가 전 과정을 진행, 참가자 전원에게는 시그니처 티 상품도 증정된다.
WE호텔제주의 ‘위, 힐링 위드 유’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이완 프로그램으로, ‘아쿠아 무브먼트’, ‘아쿠아 카밍’, ‘크리스탈 싱잉볼’, ‘숲에서’ 등 4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일 실내외 수영장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수다옥과 WE호텔제주는 이번 협업을 통해 웰니스 관광지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제주만의 깊이 있는 힐링 경험을 제안할 계획이다.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정규 협력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WE호텔제주 투숙객은 회수다옥의 티 전 메뉴를 1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회수다옥은 7인 이상 단체를 위한 ‘모임차림’, 제주산 잎차와 꽃차, 다식으로 구성된 ‘한상차림’ 등 다양한 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충남 서산시는 17일 시간당 최대 114.9㎜의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 정구숙씨(57)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에는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서산에 30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새벽에 내린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오전 3시59분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석남동과 옆 동네인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에는 범람 경보가 내려졌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높이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 대책도 안 세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 일부가 침수되고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청양군에서는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단기간에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한 농어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결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는데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5㎜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 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올라가더니 마을입구 다리 위까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충북도는 오전 10시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 등으로 차량을 안내했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제2부속실장은 지난 18일 내정됐다”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2011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7년 윤 실장의 분당구청장 퇴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역량과 헌신이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제2부속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 간소화를 이유로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이 많았고, 직제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며 조직이 부활했다.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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