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로 절반을 넘고 2050년에는 70.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증가가 나타났다.
해당 시나라오에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 10.04%으로 상승한 뒤,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건보료율은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2035년에 이르면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북동쪽의 에식스주 에핑에서 시민들이 극우 반이민단체를 비판하고 이민자 수용을 주장하는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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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호주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부인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증거”라고 썼다. 그는 “호주에 매우 많은 양의 소고기를 수출할 것”이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과의 공동성명을 내고 호주의 수입 소식이 “미국 축산 농가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이날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했다. 2003년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호주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해왔다. 줄리 콜린스 호주 농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멕시코 등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10%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50%, 의약품 200%의 품목관세 부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한국도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시장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수용에 난색을 보였다. 한국은 대신 에너지와 국방비 분야 투자·지출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1년 미국산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2008년 30개월령 미만 소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안보실장·경제부총리·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부 농산물이 협상 품목에 들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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