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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주요국들의 합의 내용에는 많게는 미국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협상국들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춤형’으로 에너지 구매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 약속이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에 그만큼 수출 물량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들 국가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가 각국의 수요나 미국의 공급능력과 상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31일 평 필요없음 가했다. 이렇게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시장 거래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외교관 출신으로, 에너지부에서도 일했던 데이비드 골드윈은 “이는 새로운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무역 협정에는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야 kb캐피탈 하기 때문”이라면서 “에너지 구매 약속은 명확하지도 않고 반드시 집행 가능한 것도 아니다. 정치적 장려 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NYT는 이런 약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합의를 예로 들었다. EU는 EU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받아내는 대가로 향후 3년간 원유,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기타 석유 일수 제품을 포함해 총 7500억 달러(약 1044조 2250억 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500억 달러 정도로, 작년에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EU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렸으며, 추가 구매 의사도 있다. 하지만 연간 2500억 자동차할부금리비교 달러어치를 구매하려면 EU는 사실상 모든 에너지를 미국에서만 사 와야 한다. 에너지 및 선박 중개업체 포텐 앤 파트너스의 제이슨 피어 애널리스트는 “EU는 다른 나라에서는 에너지를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한 국가에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대 사회의 에너지 조달 대원칙인 다양성 추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미국 입장에서도 무리가 생긴다.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자료에 따르면 2500억 달러는 올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 총액의 80%에 해당한다. EU에 이만큼을 수출하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수출할 물량이 없게 된다. 미국이 이런 물량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U는 회원국 내 민간 기업에 그런 물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꼭 어디에 에너지를 팔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다.
NYT는 또 일본과의 합의 기본 틀은 훨씬 모호하며, 해석의 여지를 더욱 넓힌다고 지적했다.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물량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분명해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일정량의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에 동의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그에 뒤이은 조치도 아무것도 없었다. 일반적인 무역 협정에는 양측이 에너지 구매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정서가 포함돼 있고 위반 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책도 명시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낸 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NYT의 지적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