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역사왜곡 도서의 교육 현장 유입과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나쁜 역사가 교실에 스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를 강화하고 역사 날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교재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도서는 2020년 6월 초판 발행 후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 대출됐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전량 폐기 공문을 발송해 검색과 서가 배제를 완료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폐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2020년 발간 당시 현직 교사 4명이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추천 경위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역사 관련 도서 심사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교직원 역사의식 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강화해 전남의 의(義) 정신이 민주주의 기틀임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을 지나던 김형남 소방사(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사진)의 눈에 검은색 연기가 포착됐다.
김 소방사는 당일 비번으로, 개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연기를 본 그는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몰고가던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
김 소방사가 도착한 곳은 쌓아둔 쓰레기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 배달기사가 불꽃을 발로 밟아가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설상가상 쓰레기 옆에는 변압기가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다.
김 소방사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뛰어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꺼졌다. 그는 잔불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소화기로 현장을 정리했다. 또 배달기사와 함께 소방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소방사는 3일 기자와의 통화하며 “직업이 소방관이라 그런지 몸이 먼저 반응해서 뛰쳐나갔던 것 같다”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이 없고, 큰불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김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화재 확산을 막은 배달기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현재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구급특채로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사는 2023년 7월에는 급성뇌졸중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브레인세이버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팀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송성문(29·키움·사진)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제는 주장이자 에이스로서 확실한 키움의 ‘얼굴’이 됐다. 송성문은 “줄곧 후퇴하다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송성문은 지난 27일까지 전 경기(98경기)에 출전해 안타 115개를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최고의 외인 타자로 꼽히는 롯데 빅터 레이예스(133안타)에 이어 리그 안타 2위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1위다. 키움에서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도, 타율 3할대 타자도 송성문이 유일하다.
송성문은 지난해 무서운 기세로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144경기 중 142경기에 출장하면서 타율 0.340을 기록했다. 김도영(KIA)과 구자욱(삼성)에 이은 국내 선수 타율 3위였다. 그는 지난 시즌을 마무리하며 “올해 커리어 하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음 시즌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송성문은 올해도 독보적인 활약으로 팀을 떠받치고 있다. 3~4월 잠시 슬럼프를 겪은 탓에 타율은 0.300으로 지난해보다 낮다. 그러나 날이 더워지자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5월 이후 타율은 0.337, OPS(장타율+출루율)는 0.939다.
송성문은 “시즌 초반 경기 감각이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 아니다”라며 “일주일에 6경기씩, 한두 달 경기를 치르다 보면 조금씩 공의 궤적이 예상되기도 하고 스피드에 대한 감각도 생긴다”고 말했다. ‘슬로 스타터인가’라는 물음에 “몇년간 계속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서 슬로 스타터라고 하기도 뭣하다. 계속 후퇴하다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는 느낌”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송성문은 지난 시즌 19홈런 21도루를 기록하며 아쉽게 20홈런-20도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희망이 보인다. 정규시즌을 3분의 1 정도 남긴 시점에 16홈런 15도루를 기록 중이다. 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데뷔 첫 20홈런-20도루 기록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송성문은 2026시즌까지 완주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리그 최고의 타자로 발돋움한 송성문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다음 시즌 종료 후 FA시장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0대의 젊은 주장 송성문은 팀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9월 군에서 전역하는 안우진과의 투타 조화는 현재의 키움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미래다.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무력 충돌 당시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에 격추된 이유는 인도군의 정보전 실패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으로부터 첨단 최신 헬기를 도입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인도 관리 2명, 파키스탄 관리 3명과 인터뷰한 결과 인도 정보기관은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150㎞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라팔 조종사들은 자신과 파키스탄 측과 거리가 150㎞ 이상이면 PL-15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국 공중전 첫날인 5월 7일 라팔을 공격한 PL-15 미사일은 실제로는 약 200㎞ 또는 그보다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됐다. 이는 역대 최장 거리 공대공 공격 사례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은 한 파키스탄 공군 관계자가 “우리는 그들을 매복 공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군은 또 중국산 J-10 전투기 등 군사 장비와 지상·공중 감시망을 긴밀히 연결한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장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파키스탄군의 J-10 전투기는 상대방 레이더에 잡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흘 간의 교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후 5월 10일 휴전에 합의했다. 분쟁 초기 J-10 전투기의 라팔 격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바꿔놨다.
파키스탄은 분쟁 이후 중국과의 군사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 매체 ‘더 뉴스’를 인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자국 군 기지에서 중국의 최신형 Z-10ME 헬리콥터 도입 행사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Z-10ME는 중국의 다목적 공격형 헬기 Z-10의 수출형이다. 중국군 Z-10 헬기의 첫 수출 사례라고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관영 CCTV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인도 접경 지역인 티베트자치구에 Z-10 헬기를 배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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