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여성 살해’ 성별 지우고, ‘남성 역차별’ 응답하는 정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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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8-13 21:1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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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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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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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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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뇌가 발달하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다양한 감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뇌 기능이 향상되지만,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 반대로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정희 교수와 성균관대 의대 생리의학교실 정성권 교수, 한국뇌연구원 이태관 책임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길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생후 4~11주 수컷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 각각의 생활환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한 그룹의 생쥐들이 생활한 환경은 터널과 회전 바퀴, 둥지 등 다양한 물리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풍부하게 조성됐다. 반대로 다른 한 그룹은 외부 자극 없이 각각의 생쥐들이 따로따로 사육되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이어 연구진은 생쥐들에게 앞발과 수염의 감각을 비롯해 시각·후각 등 다양한 자극을 순차적으로 가하면서 뇌 영상을 통해 그 반응을 관찰했다.
그 결과, 감각 자극과 사회적 교류가 충분한 환경에서 자란 생쥐 그룹은 고차원적인 시각 및 촉각 처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의 영역별로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독립적으로 구분된 상태가 잘 유지됐으며, 감각과 운동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뇌의 기능도 강화됐다.
반면, 사회적 고립 환경에 사육된 생쥐 그룹은 뇌 영역마다 기능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뇌 전체의 연결성도 저하된 모습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후각 영역의 비정상적인 과활성 상태와 후각 인식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생활환경이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태관 책임연구원은 “감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발달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이번 연구는 결정적 발달 시기에 노출된 환경이 감각 기능은 물론 전반적인 뇌 연결성과 네트워크 통합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다중감각 자극에 대한 뇌의 감각통합 반응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으로 분석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우울증, 불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질환의 치료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건희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 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최고 권력자인 남편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법 위에 군림했던 ‘V0’ 특급 범죄자의 최후”라면서 “내란·국정농단·비리부패의 끝판왕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제 윤석열-김건희와 운명을 함께한 국민의힘 해체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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