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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루고, 검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등 임기 내에 달성할 국정과제들을 제안했는데,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개헌과 함께, 검찰 개혁이 전면에 내걸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경찰국을 없애 경찰의 농협캐피탈상담사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이해식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도 핵심 국정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채권원리금상환 위해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산업과 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그리고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이른바 '3·3·5'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태호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선도국가, 모두가 함께 하는 국민 성장,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 계획과,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힘써온 국정위를 격려하면서도, 실제 정부 정책은 더 숙고해 집행될 거란 점을 강조했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오류 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임무를 마친 국정위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입 화이트사탕체 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정은옥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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