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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처럼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를 만든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한 뒤 특정 지역에서 일정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도 추진된다. 다만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같은 의견 수렴 창구를 둘 예정이다.
빈곤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3천만 전세담보대출방법 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을 2027년까지 폐지한다. 또다른 기초급여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유지한 채 산정 기준인 ‘부양비’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대상이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현재 ‘기준 중위소 소상공인 상권분석 득’의 32%에서 2028년부터 3년간 해마다 1%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내건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한 방안이다.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부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줄이고, 아동수당 대상도 현행 8살 미만(215만명)에서 13살 미만(34 용인빌라대출 4만명)까지 확대한다.
노동 분야에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내년 말까지 도입한다. 공공부문과 사내하청이 많은 제조업 등이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관리 조처, 사고 조사, 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노사 같은 수 대표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도 참여한 개인회생전문개인회생헬프119 다. 특히,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같은 기능을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노조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상 사업장도 기존 공사금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 하청 노조가 의결권을 지렛대 삼아 원청에 직접 안전 관련 조처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 1만명당 0.39명(2024년)에서 2030년 0.29명까지 줄이고, 연간 노동시간도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