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이 무역 전쟁이라는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상호 간에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던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회담을 계기로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로 매긴 125% 관세를 10%로 내렸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관세 유에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자석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자석 수출은 5월(46t)보다 667% 증가한 353t을 기록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중국 내 매출의 15%를 지급받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허용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거론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의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수석으로 영입하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들의 귀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유정복 시장과 그때 그 사람들, 적폐의 귀환으로 인천시민 기만하나?’ 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달 중 7명의 수석 중 봉성범 정책수석(2급)을 제외한 6명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수석 보좌진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 이충현씨가 정무수석(2급)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입법예고와 함께 다음주 법제심사와 조례심의를 거쳐 이번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으로 앉힌다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을 ‘유능한 인재’로 포장해 권력의 핵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뻔뻔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정무수석으로 들이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때 그 사람들’과 인천에서 위험천만한 도박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보통’의 시장이었다면, 이런 기괴한 인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강조헸다.
민주당은 “결국 이번 인사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유 시장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추악한 사고가 될 것”이라며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중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생후 한 달 된 영아가 여성할례를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하자 할례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감비아 웰링가라에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감비아 경찰은 전날 페이스북에 “예비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할례를 받았고 이후 심각한 출혈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여성 할례는 어린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시술로 종교적 신념과 위생에 대한 오해, 남성을 위한 순결 유지 등을 이유로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들에서 행해진다. 이는 과다 출혈과 쇼크,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영아의 비극적 사망에 시민사회는 할례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 여성 폭력 반대 단체 ‘윌’은 성명에서 “문화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전통은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할례가 “순전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윌의 창립자 파투 발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영아 대상 할례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경고하며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 시술을 하면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법망을 피하기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압둘리 시사이 의원은 “이 아기의 무고한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아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비아 정부는 2015년 여성 할례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법 집행은 미흡하다. BBC에 따르면 2023년 단 2건의 기소와 1건의 유죄 판결만 있었다. 지난해 감비아 의회는 해당 법률 철폐를 시도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발로 부결됐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 통계에 따르면 감비아는 세계에서 여성 할례 비율이 높은 10개국 중 하나다. 15~49세 사이의 여성 73%가 할례 시술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가 6세 이전에 시술을 받는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 할례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전통 관습”이라며 “모든 국가가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집 나간 입맛 찾는 여름 국수 기행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여름이면 입맛이 없어 밥보다 국수가 당기는 날이 있다. 전국 각지의 국수를 맛보러 떠난다. 전남 담양에는 관방천을 따라 국숫집이 줄을 이룬 ‘담양 국수 거리’가 있다. 멸치국수, 초계국수, 선지국수 등 다양한 국수가 있는 국수 거리의 역사를 만나본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강원 춘천의 ‘온새미 마을’에서는 메밀면과 오이를 넣어 만든 냉국수를 새참으로 먹는다.
CCTV에 꼬리 밟힌 ‘밀실 살인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3년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세 여성과 세 살 아들, 10개월 딸이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창문이 굳게 닫혔고 현관문이 훼손되지 않은 등 타인의 출입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외부인 탑승 장면이 찍혔고, 수사 끝에 범인은 피해 여성의 동창으로 드러났다. 이 밀실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중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자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당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올해 가을쯤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02조 원)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엔화 약세로 기존 책정 예산으로는 수입 무기를 계획대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점과 엄혹해지는 안보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6월 보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목표로 삼은 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예산 계획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조기에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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