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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발 김동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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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8-15 19:38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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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발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 공사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산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막상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제도 활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앞서 50억(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 증시가 8월1일 금요일에 코스피 3.9%, 코스닥 4%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언론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부적인 논점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마치 ‘주가가 경제 전부인 양, 세금은 죽음인 양’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한 월요일을 가리키는 ‘블랙 먼데이’에서 차용된 것이다. 과거 ‘블랙 먼데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업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 정책 변화였다.
이런 공포 조장에는 소위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크다. 유튜브 등에서 활개를 치는 이들은 개미투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자극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전직 여의도 출신이라 포장해 신뢰를 쌓고,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행동한다. 또 “곧 기회가 사라진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비판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8명의 투자 인플루언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폭등 가능성을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약 1억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오래된 교훈은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다. 시가총액이 금융을, 국내총생산이 실물을 대표한다고 볼 때, 17개 선진국(한국 제외)을 대상으로 187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1980년대 이전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해 이 비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시기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신규 주식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당시에는 주식 수의 증가가 시가총액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비율은 1을 넘어 세 배 이상 급등했으며, 실물보다 금융이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 이때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주가 상승에 의해 주도되었고, 신규 주식 발행은 오히려 둔화됐다.
그렇다면 이 시기 주가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국내총소득보다 빠르게 늘었고, 이러한 이익 재분배가 주가 상승분의 약 70%를 설명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달리 상장기업의 이익만 두드러지게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탁월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인하, 금리 하락 등 상장 대기업에 유리한 외부 요인의 덕을 본 측면이 크다. 즉 상장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마진율을 끌어올렸고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됐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 보조를 맞춘 게 아니라, 상장 대기업 주가와 경제 성장이 괴리를 보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발달→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와는 다른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발달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후진적 지배구조는 한국 주가를 억누르고 기업 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만 끌어올리면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입만 열면 “세금폭탄”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고용, 소득재분배 등 경제 전체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400만명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1400만명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40%이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이를 넘어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한다.
14일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는 이러한 양극단의 시각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은 단순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단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때로는 원칙주의자로 변신했다. 사안별로 다른 ‘잣대’를 꺼내는 모습은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제시된 ‘투 트랙’ 전략(역사와 현대적 이해를 분리하여 외교 방식)과도 닮았다. 2030 세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030 대일인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58.1%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단순 정의하기는 힘들다. 2030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20대 남성(73.8%)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30대 여성(63.4%)이 공존한다. 20대 남성 약 70%는 일본을 협력대상(56.7%)이나 신뢰대상(12.8%)으로 꼽았다. 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경계(34.4%)나 적대대상(14.7%)이라고 답했다. 경쟁 대상(20.2%)까지 포함하면 30대 여성 약 69%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보면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극명한 인식차는 이들이 각각 일본에 대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중 어느 쪽에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깊었다.
20대 남성은 일본의 ‘문화적 매력’이라는 긍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고 밝힌 20대 남성 중 약 64%가 일본 대중문화(47.3%) 및 일본 여행(16.7%)을 이유로 꼽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갔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일본 문화는)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은 ‘역사 문제’라는 부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중 약 73%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이유로 선택했다. 30대 여성 박주영(가명)씨는 심층면접에서 “역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 않나. 그럼에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부터 비호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의 높은 ‘역사적 감수성’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30대 여성 한승아(가명)씨는 “과거사 문제 중 여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임신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이 더 와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이 1인칭 시점에서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아무리 일본 문화가 좋아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높은 역사적 감수성은 일본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유민영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전임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성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여성의 입장에선 전쟁범죄 ‘위협’으로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협’이라는 인식 틀은 20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미래의 중국이다.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20대 남성 아니냐”며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미국·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2030세대 내부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호불호를 국가 간 문제로까지 연장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사안’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광복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핵심 논쟁이다. 2030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일본 문화와 제품을 즐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인식은 유사한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응답은 53.6%였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좋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5.6%, 62.0%에 달했다. 그런데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여성 63.7%, 30대 여성도 46.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일본을 비호감하면서도 미래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한일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경제 협력(42.2%)과 안보 협력(27.4%)이 가장 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2030 세대는 국제관계에서도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시각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66.7%)과 일본(58.1%)이 높게 나타났고, 북한(11%)과 중국(10.7%)은 낮았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로는 한·미 관계가 약 73%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남북관계(17.1%), 한·일 관계(5.3%), 한·중 관계(2.7%) 순이었다.
특히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미국에도 호감을 보이는 비율은 약 77%로 높았다. 같은 집단이 중국(87%)과 북한(89.9%)에는 강한 비호감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에 대한 호감이 외교·안보적 판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실용주의에도 ‘원칙’은 존재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반이 넘는 59.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6%였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군사협력 등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작동한 것이다.
2030 세대를 비판하는 대표적 통념 중 하나는 이들이 ‘역사를 잊은 세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역사인식은 ‘망각’이 아닌 ‘지적 갈증’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전체 응답자의 약 6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을 ‘최소 한 군데 이상을 방문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 또 27.3%는 ‘방문해 본 적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독립운동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8%가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 세대가 일본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다른 세대에 못지 않은 한국인”이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측면에선 2030 세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심이 곧바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6%가 ‘교과서, 언론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잘 모른다’(42.6%)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역사 교육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교육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40.5%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3.6%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 방안은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강화(5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다만 역사교육강화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경향신문과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역사교육과 관련,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반일’이라는 감정을 배운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되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30 세대의 역사인식은 단순 관심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단 10%에 그쳤다.
특히 군함도와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유지하되 일본은 후속 조치(강제동원 인정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였다. 이는 2030 세대가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44.2%가 역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처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책을 젊은 세대 역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모습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다소 낯설거나 모순적으로 비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30세대는 일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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