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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앵커
교육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도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요.

최교진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고, 새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에는 어떤 공약들이 포함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취재하는 박광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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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후보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박광주 기자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대통령실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했습니다.

최 후보자, 현역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나선 드문 사례인데요인터넷야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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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초의 3선 교육감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 후보자는 충청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중등교사 출신이고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 위자원개발관련주
원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교사 출신인데다, 교육감으로 교육분야와 지역교육 자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졌고, 특히 출신부터 활동까지 충청 지역에서 한 지역 교육자인만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에도 당사자성을 지닌 인사로 풀이됩니다.

이상미 앵커 
오늘 오후에는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박광주 기자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두 달 동안의 활동으로 추린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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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정부다 보니, 차근차근 국정과제를 다듬어나갈 인수위원회가 없었는데요.

정부가 들어선 뒤 바로 업무에 착수한 국정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비롯해서, 대국민 플랫폼에서 모은 1만 3천여건의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만드는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과제들을 123개로 추려냈습니다.

국정위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부터'  '기본이 튼튼한 사회'까지 다섯개의 국정목표를 23개의 추진전략을 통해 실현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의 업무는 끝나지만,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이 지속적으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정책을 수정하고 다듬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미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교육과 과학 기술분야 최대 과제는 바로 AI 3대 강국 달성인데요. 

이번 보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많았죠?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한 키워드가 인공지능, AI인데요.

경제 측면에서는 첨단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 사회 문제로도 꼽히고 있는데, 핵심 기술과 인재 모두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과학기술인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석학, 신진급 해외인재 2천 명을 유치하고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늘리겠다는 계획 밝혔는데요. 

초중고 모두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 AI 인재 양성하는 한편, 성인대상으로도 AI 재교육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에서는 국가AI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구상 밝혔습니다.

이상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분야 주요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결국 국정과제로도 포함됐습니다?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부가 주로 담당하는 과제는 다섯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교육 파트가 아닌 곳에 있는 과제가 바로 균형성장 파트에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요.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해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만들고, 다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선순환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홍창남 사회2분과 위원장 / 국정기획위원회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지가 과제가 될텐데요.

오늘 보고대회에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대형 금융사, 보험사에 대한 교육세 인상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이 금융, 보험업에서 나오는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우선 활용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분야 주요과제인 비수도권 대학 기반 균형발전이나 대학 발 AI 교육, 연구에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자치,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국정과제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서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 받고 있는 교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에서 국가책임 강화하겠다는 과제도 내놓았는데요.

기초학력 보장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을 늘리는 한편,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학교 뿐 아니라 지자체 등도 함께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교육 여건 개선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상미 앵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도 포함됐죠?

박광주 기자
네, 오늘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지명됐는데요, 원 후보자가 정식 임명된다면 이 부처 개편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민경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만큼,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명된 인사로 풀이됩니다. 

이상미 앵커 
네, 앞으로 교육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오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가 이 중책을 맡을 적임자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