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 성비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 승진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던 중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를 맡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주요 참석자석) 뒤에도 (여성이) 있고 그렇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비율상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통령실·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22명 중 여성은 김정애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과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2명에 불과했다. 관계부처 배석자 3명 가운데 여성은 박정민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이 유일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 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제안으로 발언권을 얻은 박정민 과장은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 과장의 말에 농담조로 “실제 성과를 내서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흥민(33·LA FC·사진)이 LA 다저스 홈구장에 뜬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는 14일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Sonny)이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첫 시구를 한다”고 밝혔다. 다저스는 28일 신시내티와 홈 경기를 갖는다.
손흥민은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팀 동료 라이언 홀링스헤드를 태그하고 “우리 연습해야겠다”고 적었다.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오타니 쇼헤이와 손흥민의 역사적인 만남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흥민이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저스 구단은 공식 SNS에 김혜성과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환영 인사 영상을 게재하며 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LA는 한국 교민이 30만명가량 거주하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다.
다저스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당시 전 세계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이었던 10년 7억달러에 일본인 간판 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영입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까지 일본 선수 3명이 다저스에서 뛰고 있고 김혜성도 올 시즌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박찬호와 노모 히데오 시절부터 이어진 다저스의 아시아 마케팅은 2020년대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축구에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가세했다.
이미 MLS에서 ‘손흥민 효과’는 폭발적이다. 스포츠 매체 ‘에센셜리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의 LA FC 영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손흥민 유니폼 주문량은 25만벌에 달해 리오넬 메시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매체는 “손흥민의 MLS 입성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데이비드 베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의 첫 홈경기로 예상되는 31일 경기 티켓 가격은 최대 8배 뛰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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