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 80인이 수여하는 ‘빛의 임명장’···미리 보는 대통령 국민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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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8-17 07: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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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리는 공식 취임식의 성격을 띤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 행사 계획을 밝히며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임명식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제목 아래 15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핵심 키워드인 ‘빛’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을 ‘빛의 혁명’으로 부르는 데서 따왔다.
행사는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 위로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이 올라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대표 80명에는 광복 이후 80년 동안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바둑기사 이세돌 9단,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인공지능(AI) 연구원 등 시민들도 임명장 수여에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가 직접 쓴 임명장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브에 임명장을 올려둔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는다. 마지막 국민대표 4인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1945년8월15일생 ‘광복둥이’ 목장균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선정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대형 큐브가) 점등되면서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며 “이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감사 인사로 전한다”고 밝혔다. 임명장으로 만들어진 큐브는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장은 주요 인사 위주로 좌석 배치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도 무대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초청된 인사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이 대통령 부부 양옆에 앉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10대 그룹 총수들도 국민임명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속한 포스코그룹은 “안전경영에 집중하고자 참석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吊日本)이 115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일본에 있던 안 의사의 유묵 소유자와 합의해 최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비공개로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유묵(붓글씨)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여년 전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최초로 발견한 민간 탐사팀을 통해 일본 측 소장자의 국내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귀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번에 귀환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다.
이 유묵의 소유자는 일본인으로, 1968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자택에 보관해 왔다. 유묵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현 소유자의 할아버지로 일제 대만총독부, 중국 만주 관동도독부 등에서 고위 관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안 의사의 유묵도 이때 일본인 관료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있는 유묵 ‘독립’은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직접 써서 일본인 간수에게 건넨 것이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는다”는 굳센 신념을 ‘독립’이라는 두 글자로 응축한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 의사의 유묵은 약 60여 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 중 31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을 적은 유묵은 안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 유묵이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안 의사의 유묵 귀한 프로젝트가 모두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안중근 의사의 고향(황해도 해주)과 가까운 DMZ지역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조성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센터는 안중근 기념사업은 물론 추가 유묵 발굴수집, 동아시아 평화 교류를 위한 연구 및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는 유묵귀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유묵 귀환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묵의 귀환이 무산되면 해당 작품이 개인 소장자나 해외 수집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의 역사 자산이 영원히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귀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인수할 지분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인텔이 정부 자금을 수혈받게 되면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영난으로 일정이 지연된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백악관과 인텔은 해당 보도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인텔은 “미국의 기술과 제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 전까지 가상의 거래에 대한 논의는 모두 추측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인텔의 ‘구원투수’로 임명된 탄 CEO는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였다. 중국계인 탄 CEO가 벤처펀드를 통해 반도체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CEO의 즉각 사임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성사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탄 CEO의) 성공과 성장은 놀라운 이야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업체(IDM)인 인텔의 부활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에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지불하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미 국방부가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 업체 MP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연설회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며 ‘내란 세력과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를 향해 일부 지지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고, 지지 후보 연설이 끝나자 단체로 자리를 떠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었다.
첫 연설회에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판한 뒤 “배신자”라는 야유를 들었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행사장은 소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십시오. 배신자 김근식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당 대표 후보 연설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조 후보는 약 4분 동안 소란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사회자의 거듭된 진정 요청 후에야 연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당원들이 욕설을 퍼붓는 등 현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후보자들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갈라져 서로를 비난했다. 탄핵 찬성 측이 ‘개혁’을 내세우면 반대 측은 ‘내부 총질’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첫 연설회에서 발생한 “배신자” 비방 사건 이후 참석자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응원 물품 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행사장 밖에서는 일반 당원이 참석 희망자에게 입장 띠를 나눠주거나 유튜버가 ‘PRESS(기자)’ 비표를 받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전한길씨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행사장에 왔다가 인근 유엔기념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입장 제한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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