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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교수 A씨가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2000년 서울대 전임 강사로 임용돼 2002년 서어서문학과 조교수, 2006년 부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교수로 일한 사람이다.
A씨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은 2019년 초 서울대에 대자보가 붙으며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당시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A씨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단둘이 가자고 강요했고, 출E1 주식
장지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팔, 다리, 어깨 등을 만졌다고 폭로했다. A씨는 “남자 친구를 사귀려면 미리 허락받아라”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이 대자보를 쓴 건 학교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A씨에게 내린 3개월 정직 권고가 ‘솜방망이 징계’라는 취지다. 이 대자보를 계기로 서울대생 1800여 명이주식사는법
전체 학생 총회를 열어 학교 측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일부 학생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학교 전체가 들썩였다. 당시 학생들은 A씨의 연구실을 점거하기도 했는데, 서울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A씨 사건은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대자보를 쓴 학생뿐 아니라 서어서문학과 학생 여러 명을꽁머니사이트
상대로 ‘갑질’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8월 서울대는 A씨를 해임 조치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식기초
대자보를 쓴 학생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 학생이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었는데, 2022년 6월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A씨가 피해 학생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위 전후로 성적 언동이 결합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었다. 주식영웅문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결과는 2024년 12월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것만으로도 A씨에 해임 처분은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신체적 접촉을 했고,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학과 내에서 A씨가 갖는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대학원생들을 통제·간섭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교수-대학원생 간 수직적 위계 관계를 보다 고착화·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