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밴드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인천의 한 소방관이 가수 싸이의 흠뻑쑈 티켓 80장을 공연기획사로부터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소방서 소속 A 소방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입장권 80장을 공연기획사로부터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기획사 측은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명목으로 입장권을 전달했으나, A씨는 이 사실을 따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7월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티켓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희씨가 ‘오빠 괜히 욕먹을 짓 하지 마’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관직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영화감독 장항준(56)이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혔다. 올해 초 처음 영화제 합류제안을 받은 그는 “처음에는 감투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거절했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뒤 할까 말까 하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락하게 됐다”며 “이왕 관직을 가진 김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그가 집행위원장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대중 친화적인 영화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영화제에 비해 (제천 영화제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사회자부터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개막식 사회자로) 장도연씨와 이준혁씨를 섭외하게 됐고, 영화제에서 이뤄질 공연도 알만한 가수분들을 초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막식과 함께 제천비행장에서 열리는 공연인 ‘원 썸머 나잇’에는 가수 십센치, 엔플라잉, 바밍타이거, 데이브레이크, 글렌체크, 다이나믹듀오, 피프티 피프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올렸다. 장 위원장은 “제천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공연도 보러 왔다가 자연스레 영화도 보게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를 ‘음악영화’만이 아닌 ‘영화음악’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 해 개봉하는 음악 영화의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꼭 음악영화가 아니더라도 영화 속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영화 토크 프로그램인 ‘톡투유’에서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 등 유명 인사들이 사랑했던 1990년대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8월의 크리스마스>등이 상영된다. 장 위원장은 “제가 영화 일을 시작하던 90년대는 대중문화의 빅뱅이 일어나던 시대였다”며 “그 시대에 이미 영화를 봤던 분들은 지난 추억을 회상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에 열릴 영화제까지 책임지게 된다. 그는 “개인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이자, 영화계의 1인으로써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은 물론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더 힘써보고 싶다”고 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슬로건은 ‘다 함께 JIMFF(All Together JIMFF)’다. 배우 강하늘이 홍보대사 짐페이스(JIMFFACE)를 맡았다. 개막작은 프랑스 그레고리 마뉴 감독의 <뮤지션>이며 폐막작은 홍콩의 량례언 감독의 <라스트 송 포 유>(Last Song for You)가 선정됐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구속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김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법원에 의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알렸다. 구속된 피의자는 조사를 거쳐 10일내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1차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같은 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됐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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