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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계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해왔던 노란봉투법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장 재계는 이 법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거라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처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작 통과시켜야 하는 법인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는데, 우리가 오늘 달성해 역사적으로 큰일을 대전LH주택공사홈페이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외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필요한 자동차와 조선·철강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잦은 분쟁에 시달릴 수 있고 각종 투자 결정과 구조조정 같은 경영 판단도 파업의 구실이 될 수 있단 겁니다. 사금융대환대출
자칫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도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한국GM은 아예 "한국 철수"를 경고한 상황.
정부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인데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 봄, 춘 1300만원대출 투부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정승호 이락균 영상편집: 남은주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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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재평 정승호 이락균 영상편집: 남은주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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