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알피지 돌봄 이용 부모 3명 중 2명 “야간 긴급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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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8-25 14:4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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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4%(1만6214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방과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조사 결과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뒤 오후 8시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돌봄 공백은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들만 지내는 시간을 뜻한다.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한다는 응답이 1만5772명(62.6%)으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도 6328명(25.1%)에 달했다.
선호하는 야간 돌봄서비스 방식으로는 41.7%가 센터에서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 2시간 연장’을 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돌봄 28%, 친척·이웃 협력 돌봄 24.1%, 자정까지 센터 연장 운영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들은 오후 8시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오후 8시 이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정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후 10시 이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 생활습관(55.5%), 귀가 문제(55.1%)를 꼽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돌봄시설을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연장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일원에서 23일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찰 주변 백담계곡에 앉아 소원을 빌며 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사진)이 중앙지검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차장에 임명됐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사단’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언론 대응을 맡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여성 검사들 핵심 보직 전진배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검증 보도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한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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