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대회 등 목적 체류
행안부, 참고조례안 배부교통비 지원 방안 등 담아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KBL 프로농구컵,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 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 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하는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참고자료)’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지자체장이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안내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25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플랜1.5, 기후변화에맞서싸우는태평양섬학생들(PISFCC) 등 국내외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는 한국과 각국 정부에게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ICJ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ICJ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준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한 세계 각국은 협약에 따라 2035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에서 9월로 연장됐고,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9월 중 2035 NDC 초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전화기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간 매일 2편씩 총 14편 편성
대한항공이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최장 10일 가까이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마일리지 사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3~9일 7일간 김포~제주 노선에서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할 수 있는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는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부터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한다. 기종은 프레스티지석이 포함된 에어버스의 중형 항공기 A330-300(284석)이다. 단, 6일 김포 출발편은 보잉 737-900(188석)으로 운항한다.
특별기는 여행객 수요가 많은 오후 시간대에 주로 운항한다.
김포발 일정은 김포공항에서 3·5·8일 오후 4시20분, 4·7·9일 오후 4시40분에 출발한다. 6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오전 9시55분에 출발한다.
제주발 일정은 제주공항에서 3·8일 오후 2시5분, 5·6일 오후 6시45분, 4·7·9일 오후 2시25분에 출발한다.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좌석 공급난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하고 있다. ‘보너스 핫픽’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할인 혜택과 마일리지 소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달부터 운항을 재개한 부산~괌, 부산~다낭 등 부산발 동남아행 노선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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