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몰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원자력 협력 차관회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아마존과 미국의 차세대 SMR 개발업체 엑스에너지와 SMR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크게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협정 부문으로 구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예정이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소 시공·설계 역량 없이는 미국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를 원한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에 따라 도심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 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된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와 중앙로 중구청네거리~대전역네거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내년 말까지 유예 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단속 유예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본격화 됨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버스전용차로의 일반 차량 통행 단속을 구간별로 유예하고 있다.
현재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신탄진 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도마삼거리 등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도안대로 유성네거리~도안네거리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됐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한시적으로 전용차로 단속을 유예한다”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단속 유예 상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1시간만 방치해도 견인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존과 같이 큐알(QR)코드를 통해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무단 방치된 전통킥보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에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으면 곧바로 견인기동반을 통해 견인된다.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500건이 넘는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유예 시간을 줄였다.
부천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업체 4곳이 26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 견인유예 3시간이 지나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두 18건이다. 견인료는 1건에 3만원씩 업체에 부과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부천시자전거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홈페이지(pm.bucheon.go.kr)에 접속 후 PM에 부착된 OR 코드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으로 권 의원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면서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엔 “여러 번 말했다시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현금으로 건넨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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