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청, 혁명’ 발언을 거론하며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형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묵은 것과 미국 의전장이 아닌 의전장 대행이 이 대통령을 공항 영접한 것을 두고 홀대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에 “(홀대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이 블레어하우스는 내부 수리 중이고, 대행이 공항 영접을 나온 데 대해 우리 쪽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전장도 안 나오고 회담 직전 숙청, 혁명을 언급한 SNS가 나오고,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회견은커녕 배웅도 해주지 않은 것까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트럼프에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은 부분은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사진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에 국민과 농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라 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1500억달러 투자까지 갖다 바친 굴욕 외교, 공개 회담 내내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며 “일각에선 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되느냐 의문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겨냥해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말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박정희 동상’ 설치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한 정부 감사를 촉구했다.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의 불법성, 예산 집행의 위법성 등을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동상 건립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시민운동본부측은 국가철도공단과 동상 설치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전이 최근 시작된 점을 두고, 대구시가 국가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감사요구서를 정부합동감사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범시민운동본부는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은 지역의 관문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면서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에 의해 사유화되거나 헌법정신을 파괴한 친일·독재자를 기념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강행 설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더 이상의 시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박정희 동상의 조속한 철거와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 중단,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조기 건립에 집중해 민족운동 역사와 시민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으로,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이 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 감액. 예정된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미리 받으니 당연한 감액이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로서 일정 이상 시장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언뜻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액을 깎는다? 이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민원에 화답했다.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며, 대선 공약집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명시했고,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509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설명만 따르면 소득활동 감액은 참 황당한 제도다. 기존 직장 은퇴 이후에도 일한다면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말이다. 그래서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조항이 설계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 현재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309만원 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 기준이다. 이 309만원을 원래 처음 소득으로 계산하면 411만원이다. 즉 실제로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시장소득이 월 411만원, 대략 연 5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수는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14만명, 2.3%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사실상 최상위 소득자들이다.
실제 연금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월 411만원을 출발점으로 시장소득이 많으면 연금 감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16만원이면 감액은 5만원이고 소득이 621만원이면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지만, 대다수 감액은 몇만원이거나 10만원 내외다.
여기서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꼼꼼히 따져보자. 지금도 월 411만원 소득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금액을 넘는 소득자들이 몇만원 연금 감액으로 일할 의욕을 잃을까? 정부는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을 월 621만원(근로소득공제 이후 509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러면 월 411만~621만원 소득자는 연금 감액을 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들도 기준선이 상향돼 모두 감액이 줄어든다. 결국 연금 수급자 중 상위 2.3%를 위한 잔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출은 연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 아무리 시장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확보한 수급자의 권리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는 형평성이 논점이다. 외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가 낸 만큼 받는 수지구조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수명 연장에 대응해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성사시킨 결과이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애초 당사자의 기여금이기에, 은퇴 연령 이후에 시장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은 출발 때부터 내부 수지 불균형이 컸다. 이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가입자(사용자 포함)가 기여한 몫을 넘는 보너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은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많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중심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혜택을 더 많이 얻으므로, 현재의 수지 불균형 국민연금은 애초 의도와 달리 노인 내부에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411만원 초과 수급자들은 누구인가? 젊은 시절에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소득활동 감액은 이들이 노후에도 소득이 많고 수급 연금액에서도 상당한 보너스를 얻고 있으니, 일부라도 연금액을 감액해 형평성도 도모하고 국민연금 재정도 줄여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하자는 제도 설계다.
정부에 묻는다. 정말 소득활동 감액이 대선 공약, 국정기획위 국정과제로 명시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인가?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취지와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토록 부자들의 민원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이 숨지면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기자 수는 247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외부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서도 참상을 전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증언할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세계의 증인’ 역할을 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서사 통제’(narrative control)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부에서 소식을 전하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하마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살해당한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다.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최전선에서 참상을 보도하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세포조직 수장이라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NYT는 가자지구 기자들이 하마스의 통제와 피란 생활, 이스라엘군의 살해 위협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억압해왔으며, 이 중에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기자연합 부회장 타흐신 알아스탈은 하마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온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언론인 살해를 비판했다. 알아스탈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다른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쟁이 초래한 고통을 겪는다. 조디 긴즈버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대표는 “그들 역시 끊임없이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방송사 알코피야 사진작가 게바라 알사파디는 “보도하기가 두려울 지경이지만 별다른 보호책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언론인 살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PJ의 중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언론인을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더는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 타민 알키탄은 “충격적인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 규명과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을 포함해 다수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하마스의 감시용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중 6명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북 전주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대회가 열린다.
전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이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4개국을 포함해 32개국 2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조별리그를 거쳐 상위 16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해 세계 챔피언을 가린다. 드론축구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Cracing)’, 각국 대표들이 조종 실력을 겨루는 ‘슈퍼파일럿 선발대회’ 등 신규 시범종목도 선보인다.
대회 기간 전주 더메이호텔에서는 국토교통부 주최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글로벌 산업 동향과 기술 육성 전략이 논의된다. 야간 드론 라이트쇼, 문화예술 공연, 체험 행사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됐다. 시는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하루 2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인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80㎡ 규모로 총사업비 146억원이 투입됐다. 934석 규모의 전용 경기장과 경기 운영시설, 드론 전시·체험장, 카페, 굿즈숍 등이 들어섰다. 드론축구 공식 경기뿐 아니라 드론축구볼 개발 과정과 규칙, 역사, 국가대표 유니폼 등을 전시해 종주 도시의 상징성을 드러냈다.
센터는 내달 열리는 드론축구월드컵의 주경기장으로 활용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조직위 출범이 늦었지만 실무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드론축구월드컵을 전주 문화·관광·산업을 알리는 장이자 세계에 자긍심을 보여주는 무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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