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참고인 조사 불응···특검 3차 출석 통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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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9-13 1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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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구명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재출석 요청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 재출석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목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이 김 목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목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세 번째로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김 목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가 2023년 7월 이후 1년치가 삭제됐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특검에서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는 이상 향후 모든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같은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2023년 7~9월 (임 전 사단장 및 대통령실 관계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 혹은 감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 목사는 2023년 7월에 임 전 사단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2024년 2월 임 전 사단장 부부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 목사의 만남에 구명로비와 관련한 정황이 없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개혁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벌고 있잖나.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누구나)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매우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에 대해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파급력이 강하면 배상액을 할증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기업)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하고 대장동(개발 비리)이 관련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지시티 주민 전체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0일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기드온의 전차 2’ 작전을 개시한 이후 가자시티 전역에서 주민 대피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격파하기로 결심했으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그랬듯 이 지역에서 더 큰 무력으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가지시티 주민 모두에게 알마와시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경고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50개의 ‘테러 타워’를 파괴했다며 “최근 공습은 우리 군이 가자시티로 향해 지상 기동하는 것의 서곡일 뿐”이라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경고받은 대로 그곳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날 엑스에 “어제 허리케인이 전례 없는 힘으로 가자지구를 강타했다”며 “30개의 ‘테러 고층 건물’이 공격·파괴됐고, 다른 테러 목표들도 폭격·파괴돼 하마스의 감시 및 테러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기동 부대가 진격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카츠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멸될 것이며 가자(시티)는 파괴될 것”이라고 하마스의 투항을 요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일 지상 12층 규모의 알무슈타하 타워를 시작으로 나흘간 가자시티에서 고층 건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하마스가 고층 건물에 감시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가자시티에 투입하는 단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인 가자시티에는 현재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10만명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시티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으로 가자시티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자지구 남부는 이미 많은 피란민으로 과밀한 상태다. 남부의 병원 또한 병상과 의약품 부족으로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
한편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하마스에 인질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휴전안을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안한 휴전안은 하마스가 인질 전원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0~3000명을 석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전이 선언되면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등 종전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시작된다.
전날 예루살렘에서는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 예루살렘 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에서 무장 괴한 2명이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졌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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