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했을 당시 “이시바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는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이어가는 ‘셔틀 외교’의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취임 1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총리는 내달 4일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 뒤 국회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한 달여 동안 이시바 총리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방한이 성사된다면 이시바 총리의 재임 중 마지막 해외 방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 마지막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 표는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직후 “며칠 내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며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전 총리와 피에르 모스코비시 전 재무장관도 좌파 진영의 잠재적 후보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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