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성못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 경찰이 맡는다···‘괴롭힘’ 등 범죄 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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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9-13 23:1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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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 사건을 9일 경찰에 넘겼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에 있는 모 부대 소속 대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부로 경북경찰청에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 대위 옆에는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수사당국은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 범죄 혐의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이유는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에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군 수사당국은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는 즉시 사건을 경찰 등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전까지는 군과 경찰이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다만 A 대위가 총기와 탄약을 군부대 밖으로 들고 나간 경위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A 대위 곁에서 발견된 K-2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이후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주 사이 군 간부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평할매 고향은 남원이다. 남원 어느 골 이름이 백평이었나 보다. 그래 백평떡이었는데 하필이면 푸둥푸둥 인심 좋게 생겼더랬다.
백평할매 시댁은 난리통에 아작이 났다. 시어른 넷 중에 셋이 좌익이었는데 두 사람은 산에서 죽고, 자수한 한 사람은 어느 날 토벌대가 앞장을 서라고 했다. 한때는 동지였던 자들을 토벌대 끌고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 참담한 심정의 사람을 토벌대가 등 뒤에서 쏴 죽였다.
장마철이었는데 시체 수습할 남자 하나가 마을에 없었단다. 백평할매는 옆집 아저씨와 한밤중 시신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거적때기로 덮어놓았는데 손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손을 잡았는데 그만 살이 쑥 빠지고 말았다. 할매는 썩은 살이 미끄덩 벗겨지던 감각을 평생 잊지 못했다. 한때 좌익이었던 사람이라 번듯한 묘를 쓸 형편도 못 되어 오는 길에 산에 묻고 표시만 해놓았다. 할매는 그날 한밤중에 동행해주었던 동네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모셨다. 두고두고 그이를 존경해 올벼며 수수며, 처음 수확한 작물은 아낌없이 퍼 날랐다.
언젠가 아이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며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 욕을 한 일이 있었다. 지나가던 백평할매가 식겁을 하며 아이들을 나무랐다.
“아이고, 고런 말은 입에 담으먼 안 돼야. 참말로 베락 맞아 죽어뿔먼 워쩔라고 그냐.”
사람이 벼락 맞아 죽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 웃으며 우리 할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할머니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가셨다. 말하기 좋아하고 말솜씨 기막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집 막둥이 시할배 원덕이가 참말 몹쓸 놈이었어야.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내동 욕을 해쌌는디 참말로 베락을 맞아서 죽어부렀다고 안 허냐. 온 집안이 뽈갱인디 워쩌자고 자개 혼차 군인이 되등만 사람 여럿 골로 보냈는갑드라. 천벌을 받은 것이여 천벌을.”
원덕이라는 이름은 나도 들어봤다. 동네 어른들은 누가 서리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면 글다 원덕이겉이 되먼 워쩔라고 그냐, 엄포를 놨었다. 원덕이는,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원덕이는, 그러니까 어린 우리에게 악의 표본과도 같은 존재였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걸핏하면 아내를 두드려 패서 마을을 뒤집어놓던 원덕이는 전쟁 무렵 국군에 입대하며 집을 떠났다.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이 되어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에 이어 오인 사살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백평할매 집에 낯선 여자와 아이가 찾아왔다. 충청도 금산 사람이라는 여자는 작부 출신으로 원덕이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고향에서처럼 원덕이는 불쑥 사라졌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웠다. 10여년 만에 난데없는 부고가 날아왔다. 평택 어느 집 머슴으로 일하던 원덕이가 벼락 치고 천둥 치는 날 괭이 들고 밭에 나갔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평할매 집안사람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욕을 하지 않는다.
뒤늦게 남편의 고향을 찾아온 여자가 원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의 호적이었다. 호적도 없이 작부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던 여자는 그제라도 세상에 뿌리박은 존재로 살고 싶었던 모양이다.
백평할매 큰아들은 이웃 동네 딸로 가짜 입양을 시켜 여자의 호적을 만들어주었다. 원덕이의 본처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이 지나 본처의 무덤을 이장했던 백평할매가 눈물을 찍으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뫼를 파봉게 뻬도 없습디다. 자석도 없이 갔는디 뻬도 없드랑게요. 월매나 한이 됐으먼 암것도 안 냉기고 훌훌 가불고 싶었는갑서요.”
한 많은 본처는 뼈도 안 남겼는데 벼락 맞아 죽은 원덕이는 자식을 남겼다. 그 자식은 이미 늙어 서울 어디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비와는 다르게 살고 있단다. 한만 남기고 죽은 사람들 고이 보내는 게 특기였던 백평할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쨌거나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을 나쁜 놈이라도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함부로 욕하는 게 아니다. 몸집만큼 마음도 넉넉했던 백평할매가 그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공단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A 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B 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 기관의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공단으로 다수 접수됐다. A 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에는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해킹 유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 주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도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한 점,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잘 설계하고, 충분히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의 규모는 3~16명으로,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다.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은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실에서는 이 사고를 인지하고 공단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사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에서 처음에는 이번 사고 기록을 누락한 채 제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의원실 측에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징계 완료일 기준으로 기록을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건은 징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건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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