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2명이 11일 추가 검거됐다. 밀입국 중국인 6명 중 5명이 검거된 것으로, 해경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한 훈련센터 인근 도로에서, B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공원 주차장에서 각각 검거됐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검거에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남성 3명도 앞서 검거됐으며, 제주에서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조력자 2명도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한 후 뿔뿔이 흩어졌다. 해경은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 중 3명을 구속했으며 아직 붙잡히지 않은 밀입국 중국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고무보트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함께 조사한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도록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둔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에 민감한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권 여당 대표의 주요 발언은 대통령실과의 정교한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입법 과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엇박자로 쓰지는 말아달라”며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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