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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인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가 21일부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됐다. 현행 1000달러에서 100배 오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고문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주어지며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어 ‘아메리칸드림’의 지름길로 여겨져 왔다. 미국은 H-1B를 통해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임으로써 구글·아마존·테슬라 같은 빅테크를 탄생시키고 첨단 기술 초격차를 누려무극선생
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사망 선고를 내렸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포고문에서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경제와 국가 안보를 훼손했야간선물
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도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전문직 취업 비자로 알려진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CJ E&M 주식
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을 흡수해 첨단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근간이었다. 하지만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스스로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이다. 사진은 트럼프가 같은 날 100만달러를 내면 신속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 도입 행정명령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는 동아에스텍 주식
모습.


수수료는 H-1B 비자를 신규 신청할 때 적용되고, 비자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이 정도 돈을 지불하거나, 기업이 비용을 후원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조치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인재 영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H-1B 비자를바다이야기 pc용
약 40만건 발급했지만, 이제부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비자 문제에 ‘자국 우선주의’로 더 치우치면서, 한미 간 비자 협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구금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기존 H-1B 비자의 한국인 몫을 늘리는 방안도 협상안으로 고려했는데,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머스크 “H-1B 덕 테슬라 창업”… 트럼프는 反이민 강경파 손 들어줘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미 비자 제도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두고 트럼프가 정권 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H-1B는 트럼프 2기 출범 직전부터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 출신 측근들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 속 외국의 다양한 인재를 유치해야 기술 패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H-1B 찬성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연합뉴스美 대사관 앞 ‘비자 대기줄’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비자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에 호응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억4000만원으로 100배 인상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미국 비자 발급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여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지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으로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창업했고 시민권도 취득했다. 그는 “스페이스X,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수백 개의 다른 회사를 구축한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때문”이라며 반대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도계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으로 백악관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에 임명된 스리람 크리슈난 등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는 작년 12월만 해도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항상 이를 지지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노선을 수정했다.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특히 이 문제에 강경하다고 알려져 있다.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인플루언서들도 장외에서 “H-1B 비자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흥 재벌이며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미국 우선주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일”(로라 루머)이라며 목소리를 내왔다.
백악관이 20일 발표한 ‘팩트 시트’ 문서에는 “H-1B는 미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돼 있다. H-1B로 외국 인력을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 IT 기업들이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백악관은 또 “한 미국 기업은 2025 회계연도에 5189명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으나, 미국인 직원 약 1만6000명을 해고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미국 IT 직원들이 자신을 대체하는 외국인 인력에게 업무를 교육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도 했다.



그래픽=김성규


미 국무부에 따르면, H-1B 비자는 일반 기업에 연간 8만5000개(미 석박사 소지자 2만명 포함)로 발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추첨으로 선발된다. 한국인도 1년에 약 2000명 안팎이 선발되고 있다. 연장 승인, 비영리기관·고등교육기관 등에 발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40만개 정도가 발급되며, 지난해엔 약 39만9000개가 발급됐다. 그러나 1억4000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되면,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은 지난 19일 “핵심은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해 혼선을 줬다. 하지만 다음 날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을 비롯한 백악관 관계자들이 “해당 수수료는 (매년 내는 게 아니라)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확인했다. 또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한미 간 비자 협상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개선을 시사했지만, 한국에 반대급부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 현재 의회에 공화당 영 김·민주당 톰 스워지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국인 전문직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미 정치권에 만연한 반이민 분위기 속에 입법이 탄력을 받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
미국에서 IT·엔지니어링·금융·의학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다. 최초 3년 허가 후,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고,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 ‘아메리칸 드림’의 지름길로 여겨진다. 2006년부터 일반 기업용 H-1B 비자의 연간 신규 발급 쿼터는 총 8만5000개(학사용 6만5000개, 미 석박사용 2만개)에 20년 가까이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