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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여성이 사는 집들을 찾아 침입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도 함부로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 부산상호저축은행대출 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압수 범행도구(휴대전화 1대) 몰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오후 11시 54분쯤 강원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 씨(46·여)의 상의·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그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 씨는 시흥보금자리 그날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노래방에서도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A 씨는 다른 범행 혐의들도 있다. 작년 12월 3일 새벽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C 씨(45·여)의 집과 D 씨(72·여) 집에 각각 침입하려다 닫힌 창문에 실패하는가 하면, 원주 모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에 탄 뒤 약 10 최근대출금리 분간 주행한 혐의도 있다.
더구나 해당 사건들은 A 씨가 그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몇 달 만에 벌어진 것이다. A 씨는 2023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의 범죄 전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와 주거침입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근수당 계산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 미수죄 등 다수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오피스텔 사업자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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