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국 외교에 있어서 지난 한 달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확신한다.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깊고 유기적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갈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동시에, 현대차 공장 급습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혼란스럽고 무능한 의사결정으로 스스로 표방한 국익마저 훼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이른바 ‘미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새 행정부의 ‘실용적’ 외교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회동에서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관련 발언은 다소 불공정하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를 치켜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필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 협상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무난하게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여전히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얼마나 잘 협상했는지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합의는 승리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은 허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약속 이행을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규 투자, 서비스 제공, 구매 등으로 꿰맞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선업 관련 논의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윈-윈’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예상 밖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비핵화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라고 보지만, 아무런 통로가 없는 것보다는 대화 채널이 열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후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이 발생했다. 현시점에서는 해당 공장 노동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미국 법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무혐의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 공장 급습은 전혀 불필요한 조치였다. 이는 단순히 이민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포·추방 대상자를 모욕하고 망신 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 당국이 기업 측에 전화 한 통을 걸고, 행정부 내에서 경제 목표와 조율을 거쳤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속에서, 한쪽 손(이민 당국)은 다른 쪽 손(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는 엔지니어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이번 사건의 한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법적 공백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번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와 주요 투자자들은 투자가 시장 조건에 달려 있음을, 그것이 ‘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자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비자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강압적일 뿐만 아니라, 반(反)외국인적이고 적대적인 이민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 엔지니어나 숙련된 기술자라면, 다시 미국에 가고 싶겠는가?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단독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한국이 “미국은 한국이 강할 때 더 강하며, 협력이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를 듣고 깨달을까? 트럼프가 자주 말하듯,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의 중요성을 이해할지 의문스럽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과 평화안보 정책들도 포함됐다.
17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항목에서 ‘전국 광역철도 확충’을 설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다.
GTX A노선은 부분 개통(수서~동탄)된 상태로, B노선과 C노선이 현재 추진 중이다. B노선은 서울의 가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경기도에선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가평군을 지나게 된다. C노선은 세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 안양 인덕원, 군포 금정 등을 지난다.
해당 노선이 모두 개통될 경우 경기도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경기도 각 지역 거점간 이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파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갈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파주 접경지 마을에 있었던 대남 확성기 피해였다.
국정과제에 접경지역평화, 주민안전지원강화,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되면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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