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중국보다 약 10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누적 인적교류 횟수는 78회, 중국은 8회로 집계됐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해외 인적교류를 중단하다, 같은해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 9회에 불과했던 러시아와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42회, 올해 27회(7월말 기준)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의 인적교류 횟수는 2023년 3회, 지난해 5회로 집계됐다. 올해 인적교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 외 일본과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6회, 올해 3회, 같은 기간 베트남이 4회와 1회로 집계됐다.
인적교류의 분야가 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분야별 북·러 인적교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포함된 정치·외교 분야 26회, 교육·문화·체육 분야 26회, 과학기술·경제 분야 19회로 나타났다.
북·러 교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후 크게 늘었다. 양 정상은 조약 체결 후 활발한 서한 교류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 관련 애도 서한,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축전을 보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과 새해 축전 등을 보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발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위 조약 체결을 근거로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러 정상회담도 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러 관계를 ‘동맹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북·러 간 밀착 심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해 폐지된 통일안보주재관 자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정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며 북한 활동 파악과 주재국 대상 통일·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 역할을 하는 통일안보 주재관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러 간 인적교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 주재관 폐지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일안보 주재관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55%를 넘어섰다.
도암댐 방류가 시작되는 등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4일에도 강릉에 비소식이 있어 추석 전 가뭄이 해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집계를 보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5.4%까지 올랐다. 여전히 평년(72.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38.7%)보다 16.7%포인트 저수율이 오르며 생활용수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진 바 있다.
가뭄의 해법은 역시 ‘비’였다. 지난 12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오봉저수지의 상류 지역인 왕산과 삽당령, 도마, 닭목재 등엔 238.5~285㎜의 비가 내렸다.
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자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를 전면 해제했다. 교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종화씨(61)는 “충분하진 않지만 물이 끊기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니 정말 살 것 같다”며 “하루빨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국가 동원 소방력과 소방청 현장 상황관리관 운영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 강북공설운동장으로 집결해 급수 지원 활동을 하던 소방차량 70대도 귀소했다. 남대천 임시 취수장에 모인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소방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당분간 가동된다.
한숨 돌렸지만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은 계속된다. 지난 20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던 물을 하루 1만t가량 받아 생활용수로 활용 중이다. 관정 개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작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시는 도암댐 방류 첫날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등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암댐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150㎜ 안팎의 비가 더 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70%에 육박하면 내년 봄까지 별 탈 없이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 절약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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