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검찰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6년 전에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앞장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촉구한 바 있죠.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국민 신뢰를 붕괴시켰다"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이 한 것 같은 이 말.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에 나경원 의신천지릴게임
원이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년 10월 16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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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년 10월 29일)]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 권한 남용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 수사권의삼환까뮤 주식
완전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그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주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과 이주영 증권대박
국회 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을 향해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말기 모바일게임
들어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비호에 앞장서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MBC질의에 나경원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라고만 밝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도 이미 논의해왔던 일"이라고 말했고, 윤한홍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 자료조사: 이다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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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현수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50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