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희대 탄핵 고려 안 해”…사법개혁 동력 훼손 우려, 여당 내 자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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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9-27 14:3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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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에 계단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성수역은 총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퇴근 시간 일 평균 승하차 인원 1만8000여명 중 30%가량이 기업 본사와 인기 매장 등이 위치한 3번 출입구를 이용한다.
이에 공사는 최근 3번 출입구 전면 계단 추가 신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54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연내 계약을 마친 뒤 약 19억원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 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8월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3번 출입구 계단 신설을 발표하고,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동구는 공사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또 건널목을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 방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계속 지연됐고, 퇴근 시간대 인파가 몰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출입구 계단을 신설키로 결정했다”며 “퇴근길에 나서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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