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치Why] 추석 밥상머리 이슈는? (김준일)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최수영) “이진숙 긴급체포, 작은 사안 키워”
▷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 경남중기청 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최수영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두 분은 고향 내려가시나요?
▶ 김준일 :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요. 처가는 목포라서 목포는 갈 것 같고 지금 이번 연휴가 길어서 캠핑을 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캠핑 아파트종합통장 갔다가 울산으로 좀. 보통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멀리 울산에 바다 위에 캠핑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좀.
▷ 소현정 : 바다 위 캠핑장이요? 멋진데요.
▶ 최수영 : 이제는 가족 평론하러 가시는구나.
▷ 소현정 :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 최수영 : 저는 고향이 햇살론 조건 강원도인데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마치면 출발할 예정입니다.
▷ 소현정 : 긴 연휴라서 지금 앞서서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추석 민심 밥상에 무슨 음식이 올라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분이 각각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의제들이 화제가 될까요?
▶ 김준일 : 그런데 전통적으로 추석 밥상머리에 무슨 현안 무기중개업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어쨌든 경험해 본 바로는 요즘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 소현정 : 아예 안 하시나요?
▶ 김준일 : 대부분 피해요. 피해요, 진짜로.
▷ 소현정 : 진짜로요?
▶ 김준일 : 네, 웬만하면 피하는 것 같고 그냥 주식 얘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 리스차량대출 는.
▷ 소현정 : 주식 얘기? 정치 얘기 안 하고 주식 얘기?
▶ 김준일 : 네, 주식 얘기 아니면 관세 협상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아요. 나라 경제가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
▶ 최수영 : 글쎄, 두루뭉술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가족 간의 우애와 화합을 위해서 아마 그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일종의 사실 어찌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거든요. 추석 명절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도 전통적으로 농경사회 문화이기는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장터 민심,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 서면 사람들이 모여서 각계각층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집합되면 그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을 장터 민심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장터 민심이 발휘되죠. 왜냐하면 이게 관세라든가 경제 정말 다들 불편함이 없는 이슈로 처음에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종착지가 정치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저수지 룰입니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최근까지 있었던 것 중에는 사법개혁이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야당,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시원해서 좋다고 얘기할 테고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도 되나라는 불안감이 있을 테고 이런 점들이 아마 좀 맞부딪히면서 결론은 내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어떤 결론들은 좀 내려서 다시 상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추석은 길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서의 여론 수렴 효과는 있을 겁니다.
▷ 소현정 : 어제 보통 연휴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서 귀성 인사를 하러 가는데 민주당을 쪽에서는 용산역을 갔고. 이건 전통적인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이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왜 노인복지관으로 국민의힘은 갔을까요?
▶ 최수영 : 차별성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석수 107석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필리버스터 하나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기껏해야 장외 투쟁밖에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통적인 모습, 완전히 민주당은 여기에 띠 두르고 용산역에서 호남선에 있는 쪽에서 인사하고 계속 반복되게 보수 정당은 서울역에서 팸플릿 나눠주면서 인사하는데 장동혁 체제는 그렇게 안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떡을 빚고 떡메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들이 좀 억압받고 있다는 그런 차별성과 함께 노인이라든가 타깃화를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에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건 4050 블록은 완전히 유권자 지형이 변해서 저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60 중반 이후와 그다음에 2030을 소구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60 이후를 선택한 그런. 아무래도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하는데 정치적인 동선을 짜는 데 정치적인 전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로 보고 아마 그걸 통해서 내년 지선을 앞두고 좀 지지층에 대한 재집결 그다음에 전선의 형성 그다음에 자신의 지지층들에 대한 또 하나의 확인 이런 과정들을 이번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 김준일 : 최수영 평론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잘 포장해 줬다. 제가 그냥 보기에는 거기 딱 나가잖아요? 서울역에 딱 나가면 귀성객들이 야, 내란 정당이 어디서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인사하냐? 이런 거 하이라이트 필름 나올 거예요, 분명히. 100% 나옵니다. 그거 딱 좋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이 보도하기 좋잖아요. 막 이렇게 화내는 시민들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피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피한 거고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 갔는데 올해 설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 때는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정당화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서울역 가기도 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데 다시 호남선으로 간 건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이 격전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좀 닦고 정청래 대표도 호남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연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을 거다.
▷ 소현정 : 두 분의 예상대로 갈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 예상하셨어요?
▶ 김준일 : 깜짝 놀랐어요. 못했죠, 당연히.
▷ 소현정 :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 김준일 :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게 일단은 이게 말한 거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탄핵됐을 때 좌파들 얘기를 하면서 보수 유튜브에 네 군데 나가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체포가 될 사안인가. 되게 긴급하게 체포를 해 가지고 증거 인멸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약간 수긍되는 면도 있어요. 출석 요구서를 6번 보냈다는 거예요, 8월 12일부터 9월 중순까지. 그런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나? 그리고 이게 어쨌든 법원에서 발부를 받은 거잖아요.
▷ 소현정 : 법원에서 발부했죠.
▶ 김준일 :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법원에서 보기에도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무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오히려 체포를 안 했을 것 같다. 추석 밥상머리에 이진숙이 올라가게 생겼다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그렇죠.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하면 안되는 일이죠. 그런데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법원을 너무 공격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법원도 정치적인 시류라든가 여론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법도 우리 사람이 사는 일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과도해지면서 법원도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발부 이런 게 조금 보니까 좀 뭐랄까. 여론에 부응한다기보다는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여론 눈치를 보는 것 같다?
▶ 최수영 : 네, 그런 게 하나 있는 데다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좀 힘도 가진 데다가 검찰이 어쨌든 내년 10월 2일이지만 사실상 이제는 공중분해 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경찰이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속도감을 낸 게 있다. 왜냐하면 물론 6번 소환 요구서를 보낼 수 있어요. 소환 요구서 보냈다고, 출석 통지서 보냈다고 다 갑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거의 안 갔어요. 마지막 말미에 정기국회나 국회 피해서 살짝살짝 가고 그랬는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하는 날, 국회 출석하는 날 못 갔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이거는 이미 1년 전에 한 방송이라서 녹취 증거가 다 있어요. 아카이브에 딱 저장이 돼 있어서 빼박이에요.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해석의 영역만 남은 거고 본인의 진술만 남은 건데 그걸 가지고 집까지 찾아가서 오후 4시에 긴급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경찰서로 끌고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오버 액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경찰이 뭔가 자꾸 여론에서도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이게 검찰이 형해화됐을 때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있다 보니까 의욕을 보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물론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타임과 장소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이진숙 몸값 키우기?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아마 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보십시오. 여기 수갑 찬 걸 가린 거 이렇게 흔들면서 거의 선거 유세하듯 했잖아요. 그 장을 깔아준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좀 작은 사안을 가지고 오히려 크게 키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 소현정 :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전 위원장이 ‘전쟁입니다.’ 이런 발언 한 거 말씀하신 대로 손을 좀 흔들어 보이는 듯한. 오늘 지금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법원에서 어쨌든 체포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건데 이 체포적부심 포함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 김준일 : 일단 그 워딩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냐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거는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가린 수갑 찬 이거를 했거든요. 이거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호재로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탄압받는 보수의 여전사다. 내 말이 맞지 않냐. 좌파들이 권력 잡으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유튜브 나가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호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체포적부심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기 전에는 판사들도 그런 게 있는지조차 다 까먹었던 법적 절차예요. 근데 계속 소환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발부를 했으면 이거를 자기가 체포적부심을 해서 풀어주면 이건 모순이 되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법원의.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질 리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구속영장을 바로 체포하면 청구를 하잖아요. 구속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다, 이거는. 저도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이게 법적 엄정성 절차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진짜 누가 신나냐. 이진숙 위원장만 신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어떻게 보실까요?
▶ 최수영 : 저도 48시간 내에 어쨌든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 경미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여러 갈래가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발언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진숙 위원장도 취임 하루 만에 탄핵됐잖아요. 탄핵되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자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니까. 물론 신분은 방통위원장이지만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가서 좀 떠든 거죠, 좀 약간 과하게. 제가 보더라도 민주당 쪽이 들으면 이게 좀 선을 넘었다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건데 이게 발언이 작년 7월인가 8월이라서 이미 대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어떻게 1년 후를 예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결과만 내놓으면 자신들이 기관의 어떤 정당성만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아마 신병은 확보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게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나고 내일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오늘, 내일 이슈를 이진숙 위원장이 잠식을 하는 거라서 경찰이 어쨌든 그런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이 이슈는 오늘까지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준일 : 이거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작년 9월에서 10월 보수 유튜브 나가서 한 발언도 있고요. 올해 3월과 4월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다라는 혐의니까 작년 9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 소현정 : 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게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18살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는데 57%였습니다. 여당 지지율도 떨어졌고요. 추석 연휴 되기 전에 보통 이런 여론조사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약간씩이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김준일 : 우상호 정무수석이 최근에 한겨레 인터뷰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그랬는데 우상호 수석의 화법을 빌리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한겨레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왜 지지율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당의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안 떨어지면 이상해요. 뭐 좋은 게 있나요? 지금. 딱 좋은 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장이다. 코스피 3,500 찍고 이거 불장인 거 하나 있고 환율도 1,400원, 물가도 계속 뛰고 있고 관세 협상 안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런 얘기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약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대략 60% 안팎, 55~60% 이 정도 나왔던 건데 그러면 보수도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거는 적극적인 진보 지지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그런 것 같아요.
▶ 최수영 : 저는 안 떨어지면 이상하다는 말은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 추락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두 갈래라고 봐요. 사실 동반 하락입니다. 이게 이른바 동조화 현상, 커플링 현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실체가 크게 눈에 안 띄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책임이 더 커요. 그렇지만 왜 동반 하락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약간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로는 계속 실용, 협치 얘기하고 좀 양보하세요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결정적일 때 권력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말하자면 본인이 또 무슨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여당이 또 바꿔요, 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재판들이 중지되거나 항소하거나 상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제도를 바꾸는 게 꼭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다음에 합니다. 여당이 맞장구 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위가 무엇이지? 정말 이게 혹시 한 배를 탄 건 아닌가? 이게 서로 짜고 치는 약속대련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적인 요인은 결국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정치를 바꿔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2천 명하고 뭐가 다르냐. 일단 방향 정해놓고 속도 내고 주변의 얘기는 듣지 않고 다른 소리들은 다 무시하고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입틀막 하면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금 일회성이라면 저도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3주에 들어섰다 하면 이건 추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하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에요. 왜냐?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대통령은 딱 지지율만큼 일을 합니다. 지지율만큼 국정 동력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3주째 빠진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언론에 의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웃음기 싹 빠진 국무회의‘ 그 얘기가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당내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 등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결국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어떤 지도부나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보도에 따르면 김영진 의원 외에는 또 추가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부글부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루트로 나오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인터뷰를 왜 했냐면 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약간 선을 그은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당정 관계가 아니라 뉴노멀이다. 근데 지지율은 왜 떨어지는가 하니까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이 무리하게 뭔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사법부도 압박하고 이런 거 하면서 떨어졌다는 인식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고 김영진 의원은 친명이니까 그거를 얘기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한 거고. 저 같은 사람이야 쉽게쉽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반기를 드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 개딸 지지자들, 강성 지지층이 이런 얘기하면 김영진 정도 되니까 이거 그냥 받는 거지 나머지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당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는 건 계속 알리고 싶어 해요, 지금.
▷ 소현정 : 알리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석 연휴 열흘 동안 그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 바로 국정감사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 상태의 정도에서 그냥 다시 사그라질 건지 아니면 다시 뭔가 불씨가 되살아날 건지.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 저는 어쨌든 좀 약간 속도 조절은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일단 추석이라는 휴지기가 좀 있고 연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조금 사그라들겠지만 이게 과연 정말 계속 그러면 국정의 패턴이 바뀔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수석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당에서는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당 밖에서는 유인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위를 말씀하신 거고 이걸 받아들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추미애, 정청래 이 두 분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됐는데 왜 우리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말이 내면 속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제어가 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게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갈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 아마 추석 연휴 끝나잖아요? 밥상머리 민심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사이에 이진숙도 나오겠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도 나오겠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 상황도 나오겠지만 이제 갔다 오면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또 시행됩니다. 열흘 후에 시행되는 여론조사 제가 보기에 계속적인 우하향 내지는 보합세일 겁니다. 아마 상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권에게는 굉장히 좀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10월이면 이제 취임 4개월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취임 6개월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의 적기 얘기하는데 지금 개혁의 적기라고 밀어붙이는 건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올해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국정 정국을 이렇게 가져갈 수 없어요. 갑자기 패턴을 바꾸기 전에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당에 영향력을 가지면서 정청래, 추미애의 속도전을 좀 제어시킬 건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열흘이라는 휴지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국면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최근에 불거졌던 게 이른바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또 내란 특검 재판에서 파견 검사 일곱 분만 상복 차림이라고 그걸 또 보시더라고요. 검은 정장, 검은색 타이. 계속 이렇게 검사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할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명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먼저 이게 40명의 원대 복귀 요청. 근데 원대 복귀 요청한 걸 그러면 항명으로 볼 수 있느냐,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좀 혼란스럽다.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이게 우리보고 다 하라는 거. 그리고 이게 맥락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특검법이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 유지를 한다라고 법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특검이나 특검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해도 나머지 검사들이 할 수 있게 됐는데 공소 유지가 쉽게 얘기하면 재판이 한 이런 거 2년 가거든요. 1년 안에 안 끝나요. 그러면 본인이 원대 복귀해도 계속 여기에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보통은 명예 아니면 승진 이런 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열심히 하죠, 어찌 됐든 본인 일에 이중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동기부여가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청은 없어지고 수사는 더 이상 중수청으로 가버리고 막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고 좀 전체적으로 검사들을 다 집단 악마화, 적폐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물론 그 선배들 이를테면 지도부가 문제 있었던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게 공소 유지 문제가 진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수사 엄청 많이 벌려놓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다 무죄 날 수도 있습니다, 공소 유지 제대로 안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쥐 잡듯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도.
▷ 소현정 : 민주당에서도. 공소 유지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게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이.
▶ 김준일 :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확전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민주당이.
▷ 소현정 : 민주당에서 확전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최수영 :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그러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하는데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어요. 파견 검사들은 뭘 당근 줄 거예요? 이 사람들 복귀하면 명칭이 수사관이 될지도 모르고 추미애 위원장 말에 따르면 공소관이 될지도 몰라요. 검사라는 건 사라지니까. 물론 이제...
▷ 소현정 : 거취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황이죠.
▶ 최수영 : 그렇죠. 1년 유예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모법은 정해진 거잖아요, 시간만 남은 거고. 그런데 이렇게 직업적 불안정한 상황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어찌 보면 이 나온 분들이 어찌 보면 검찰에서 좀 에이스라는 사람들이 파견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별로 없고 유인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사실상 자기 동료들은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있는 거고 이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원칙적인 것도 또 명분도 있는 게 뭐냐 하면 검찰이 그런 아주 적폐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 못 하게 하고 별건 수사 못 하게 하고 중간에 수사 브리핑 못 하게 하고 다 하지만 특검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너희들은 다 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인원도 늘려줄게. 기간도 늘려줄게. 어쨌든 다 잡아 넣어라는 게 지금 여권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중적 아니냐. 왜 우리 부릴 때는 이렇게까지 잘 드는 칼을 주면서 다 별이라고 하고 왜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폐 취급하고 정말 천덕꾸러기 취급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무난하게 항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조문 드레스코드로 나간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여권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달래서 잘 가서 공소 유지해서 재판에서 다 유죄를 이끌어내야겠는데 야, 이거 당근이 마땅치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돌아가면 승진한다든가 좋은 자리 보낸다든가 그런 게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여권이 적절하게 일종의 어르고 달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낼지 그게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 조금 지난번에 찾아가서 하는 거 보니까 영 어째 미덥지는 않아 보입니다.
▷ 소현정 :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하겠네요.
▶ 김준일 :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 건 또 여기에서 검사들 얘기를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또 지지층도 보고 있고 했지만 전현희 위원장이 또 가서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게 딱 정확하게 지금 스탠스예요. 더 밀어붙이면 문제 생길 수 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원대 복귀하겠다는 사람은 있잖아요. 오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특검에. 그러면 진짜 그냥 수사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 원대 복귀 진짜 하면. 지금 태업을 하거나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걸 좀 막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 소현정 : 특검에 파견된 검사권 얘기로만 짧게.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직접 또 강하게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 짧게 어떻게 보실까요?
▶ 최수영 :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힘이 빠졌기 때문에. 다만 개인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페북이라든가 온라인상을 통해서 할 거예요.
▶ 김준일 : 예, 불씨가 계속 남아 있다 이거는 아직.
▷ 소현정 : 불씨가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이번 사태의 몸통이다 이렇게 보고 관련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혹의 신빙성은 일단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 최수영 :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꼬리 자르기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 실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 팩트는 아마 하나일 겁니다.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사격연맹 부회장의 관할 하에 있는 3천 명의 영향력 있는. 3천 명인지 이 두 가지만 사실은 아직은 규명이 안된 거지 나머지는 팩트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당비 대납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하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권리당원 얘기와 함께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김민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당법 위반 소지는 충분하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갖고 있는. 여기에 또 많아요. 제가 변호사들 들어보니까 이게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 서너 가지 법 조항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의도된 과정과 세력을 통해서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와 미수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 다만 아직도 이게 저는 종교단체인지 사격연맹 부회장의 영향력에 있는 3천 명인지 이것만 규명이 안된 건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빠르게 지금 가는 이유가 어찌 됐건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당원명부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마당에 이 문제를 너무 자체적으로 다룬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속도전을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인화성이 있는 문제라고 봐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를 쟁점들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당비를 대납해서 집단으로 당원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거는 O. 그러면 실제 입당했냐?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X. 그리고 김민석이 시켰냐 세모인데 저는 X에 가깝다고 봐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일단은 녹취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본인이 당비 대납해 주고 1천 원씩 6개월, 6x3=18. 1,800만 원 준비하고 이런 얘기까지 다 있으니까 이거는 맞고 이게 언제냐면 8월 4일이에요. 그럼 딱 권리당원들은 민주당은 6개월의 당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7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9, 10, 11, 12, 1, 2, 3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 경선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실제 입당이 됐느냐? 그러면 이거는 또 언론 보도로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게 불교 쪽 지금 태고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문의하니까 지금 가뜩이나 통일교 당비 대납 이런 걸로 난리 났는데 이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미수범이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뭐가 있냐면 김경 시의원이 지금 영등포구청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영등포구에다가 자기 지인 당원들을 다 위장전입같이 주소를 해서 이거 옮겼다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징계하겠다는 거고 이미 본인의 욕심으로 지금 영등포구청장에 나가려면 공천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김민석이라는 서울시장이 거론되던 거물 이쪽에 미리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게다가 김민석 총리는 지금 국민의힘이 물어봤잖아요. 임이자 의원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출마하십니까? 안 나갑니다. 지금 차기 당 대표 쪽으로 선회를 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수사해 보면 알겠죠.
▶ 최수영 : 아니, 저도 시켰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잉이었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 당시 당 소속의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이거는 공론장 질서를 위반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면서 정말 당원명부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기수가 되지 않고 미수가 됐다는 이 사안만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없이 볼 것이냐? 저는 사안의 본질은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수사는 이루어질 텐데 저는 한번 그 강도와 규모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 김준일 : 일단 제가 업신여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 김경 시의원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통일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자기 종교단체 동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진짜. 제정신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의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민의힘이 제출을 했고 이거 잠깐 지금 뭐 소강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연휴 지나고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다시 얼마든지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 김준일 : 징계가 되겠습니까? 윤리위 구성도 안됐는데. 그거 6:6으로 만들기로 했다가 그것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파기해서 다 재협상을 하고 한 거잖아요. 윤리위 구성이 안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징계안 이런 거. 윤리위 구성이나 하고 좀 해라 이런 말씀드리겠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민주당이 나오는 얘기들의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의 역풍들. 특히 정파성이 매우 강한. KBS같이 이렇게 공신력도 있고 데스킹 기능도 있고 이런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 진영에 있는 유튜브에서 무슨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 막 지르는 거 이런 걸 집권여당이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냐. 그래서 이게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지만 징계는 안될 것 같다.
▷ 소현정 : 징계는 안될 것 같다. 저는 사실 징계만 갖고 얘기드린 건 아니고요. 이 사안이 지금 경찰의 고발로도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녹취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상황이 그냥 이대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추가로 또 뭔가를 꺼내 들든가 아니면 그게 아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건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간단히 그냥 없었던 일처럼 스르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김준일 :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형사 고발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본회의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민사로 걸어서 김의겸 전 의원한테 7천만 원 받아낸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를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제가 민주당 쪽 얘기나 좀 들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 소현정 : 증거가 없다?
▶ 최수영 : 민주당은 이거 유야무야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 계속 키우다가는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있었던 듯 없었던 듯하면서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야지 이거 계속 키우다 보면 민주당의 공신력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대의기구의 정당이라는 것도 그다음에 집권여당이라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더 이상 꺼내지 않는 게 맞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할 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경찰이 불송치한다든가 그냥 없음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정치권에서 계속 키우는 순간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출구 전략을 매우 빠르게 세워야 된다.
▶ 김준일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나왔는데 그게 5개월이나 걸릴 일이냐 저도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20번 접대받았다 이거를 원내대표실에서 지금 모 선수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내가 전언으로 들었는데 20번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을 데려오든지 영수증을 들이밀든지 녹취록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폭로 정치는 좀 증거를 대라, 좀 증거를 민주당은. 신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발언의 무게가.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비쟁점 법안 아직 처리가 안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말씀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 일단은 필리버스터 계속 쓸 거다. 이거밖에 없지 않냐, 우리한테는. 앞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또 관련법 개정을 시사했는데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실제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목적이 입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라기보다는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필리버스터가 남발되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걸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69개 법안을 무슨 거의 세 달에 걸쳐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저도 비판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법 만능주의예요. 다 바꾸면 여야 만약에 바뀌거나 예를 들면 집권 다수당이 바뀌었을 때 이래도 이거를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꿔놓은 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욕하고 있죠, 사람들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국회 마비시키겠다라는 거냐 여론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바꾼다, 또? 저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 최수영 : 지금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법을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필리버스터 신청한 정당 소속 의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일정 규모 이상의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필참입니다,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너희들 꼼짝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게 안되면 바로 종결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한 서명 의원들 반드시 너희들 의사 본회의 그 의사장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시간을 지금 24시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줄여야겠다 이 얘기하는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물리력으로 우리가 입법 권력을 제어하는 것밖에 뭐가 됩니까? 유일하게 남은 야당의 수단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지 그것을 또 다른 법으로 제어한다? 그게 입법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논의되고 있다고 간만 보는데 간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간 볼 것도 없어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간도 보지 마라. 지금 국정감사에 우리 지금 계속 화제가 되는 인물이 결국 김현지 제1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 부속실장이 되셨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다면서 불출석 쪽으로 조금 단일대오를 가져가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일단 질문이 이겁니다. 갑자기 김 부속실장의 신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엇갈리기도 하고요. 혹시 두 분이 관련해서 좀 전언, 들으신 얘기, 확인한 거 있으신가요?
▶ 김준일 : 신상과 관련해서요?
▷ 소현정 : 네, 신상과 관련해서.
▶ 김준일 : 박원석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상명여대, 상명대 출신이고 75년 4월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좀 학교를 먼저 간 것 같아서 93학번이다 이렇게 1년 정도 먼저 간 것 같고 시민사회 운동 많이 했고 이건 아주 사적인 건데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전부터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성남시 지역의 의제 발굴하고 이런 것을 선거운동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성남, 경기 라인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모두가 다 같은 계급이 아닌데 정진상, 김용 그리고 김남준, 김현지 이 네 사람은 성골이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은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니까 김현지가 지금 굉장히 실세인 거고 예전에 에피소드를 보면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담배를 피웠는데 김현지, 이재명 둘이 맞담배를 피우면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매우 격의 없는 사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걸 비선 실세다. 비선은 안 보여야지 비선인데 다 보이는 비선이 어디 있습니까? V0다 이런 건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고. 그런데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다,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인지.
▷ 소현정 : 시간상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 최수영 : 짧게 말씀드릴게요. 굳이 민주당이 안 키워도 될 이슈를 너무 키워버렸다. 그냥 총무비서관한테 출석시켰으면 아무 문제없을걸 부속실장으로 해서 출석시킨다니까 한 번도 출석한 사례가 없는 걸로 하니 설득이 되겠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최수영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