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중대재해 못 숨긴다…ESG 평가 반영·상장사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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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0-09 21: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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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로 공시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을 보고한 당일에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 관련 사실과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상장사 안내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이날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을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개정 가이던스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등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기공시 강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 사항만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규정 변경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벌초,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예보제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진드기 개체 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감염 위험이 다시 높아졌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면서 발생한다. 여름철 산란한 알이 가을철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 발생확률이 증가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211명, 대구에서는 1명 발생했다. 주로 70~80대 연령대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다.
농작업이나 산책, 등산 등의 야외활동, 임산물 채취, 제초 작업 시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풀밭에서의 휴식, 장갑 미착용, 탈의 또는 반팔·반바지로 작업하는 행위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시 잠복기(10일 이내) 후 발열·오한·두통 등 초기증상이 발생하며, 이후 근육통·기침·구토·복통·인후염이 동반된다. 국내 치명률은 0.1~0.3%로 높지 않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부전, 순환장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환자 혈액 및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발생하지만 매년 10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환자 수는 전국 180명, 대구 10명으로 집계됐다. 예년(2022~2024 전국 133명)보다 높았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4명)에 비해 6명이나 많았다.
이 감염병 역시 70~8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올해 대구지역의 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감염 위험요인(추정·중복포함)은 농림축산업 71.4%, 산책 7.1%, 동물 노출 14.2% 등으로 파악됐다.
SFTS에 감염된 경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고열이 지속되고 소화기 및 신경계 증상, 혈소판 감소,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증세를 보인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국내 치명률은 15~20%로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겨야 한다.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 및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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