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 세컨드 하우스에서 쌍둥이 판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방사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에버랜드는 3일 이 공간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교정시설 예산이 삭감되면서 별다른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실외 운동시간만 제공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을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던 특식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교정당국은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추석 특식은 없지만 기부 물품은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또 지난 3일 개천절엔 특식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제공해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선 이날 아침 식단으로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가,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왔다.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식단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가 나올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으며, 4일 하루 동안 가족을 만나는 일반 접견만 가능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설 연휴엔 윤 전 대통령만 구치소에서 보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부부가 모두 구치소에 수용돼 보내는 첫 번째 명절 연휴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됐다. 김 여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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