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자지구 전쟁 2년 만에 휴전 협정 1단계 합의···인질 석방, 이스라엘군 철수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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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0-10 07: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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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모든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전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이번 휴전 협정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가자지구 협상이 진행된 이집트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에 이어 이르면 1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 협정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PA는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며 생존 인질 20명에 대한 하마스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아마도 13일부터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며 “(송환되는 인질에는) 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 오전 “조정된 선”까지 철수하는 등 휴전 협정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군의 주둔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50% 이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가자시티 등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파괴된 가자지구의 재건 및 통치 방식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다.
국제 사회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합의는 바로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가자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수년간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캐나다는 모든 당사국이 합의된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국가 해법을 달성하기 위한 이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은 시작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6만7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약 3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정부의 공급 계획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표 이후 ‘매수’ 쪽으로 되레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과밀인 수도권 선호지역에 어떻게 새 집을 늘릴까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기피하는 시기라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9·7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 소유 땅이 있는 3기 신도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도심은 어떻게 할까요.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는 이른바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LH가 지은 아파트 품질이 만족스러울지, 임대분을 제외하고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LH가 이처럼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시한을 둔 LH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에 대한 재정 투입, 인력 확충, LH 시행 아파트의 분양 물량과 청약 방식 등이 모두 LH개혁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접 시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택 수요자로서는 ‘앞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열리겠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안감에 매수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강화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규제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11월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또 다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추가 규제 도입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 매수’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서울 선호지역은 예외입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도 사실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붙고 결국 인근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후에도 대부분 주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일반분양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책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장치도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2개 가구를 받는 ‘1+1 분양’ 제도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정비사업 인·허가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로 오 시장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보가 결국 수요자들에게 ‘서울 공급은 어렵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의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등도 결국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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