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병원비 28만원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한 뒤 학대한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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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0-15 02:3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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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연기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현판’이 사고 현장인 궁평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다.
충북도는 13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현판’을 15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추모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보류해왔다.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참사 추모 현판을 걸면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오송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오송’은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현판 설치를 옹호했었다.충북도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추모 현판 설치의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충북도는 결국 15일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추모 현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판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총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연경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총무팀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늦게나마 설치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그동안 현판 설치를 수차례 미루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늦게라도 설치돼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소통 부재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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