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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의 ‘도청 봉쇄 거부’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김동연 지사의 판단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지만,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등 극단적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당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도는 행안부의 지침을 거부했다”며 “지방공태양광테마주
무원법 제49조가 명시한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명령’ 원칙에 부합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계엄 선포가 밤 10시27분에 있었고, 11시20분에 도청 봉쇄 지시가 내려왔다. 7분 뒤 보고를 받자마자 단호히 거부했다”며 “요건에도, 절차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쿠데타로 규정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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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도별 대응이 달랐던 건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 차이”라며 “일반 공무원들은 행안부 지휘 체계에 순응적인 구조라, 현장 판단력이 좌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이 사안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불법 계엄임을 알 수 있었던 만큼, 경기도는 즉시 봉쇄 거부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경가치주
기도의 ‘기후보험’ 정책을 언급하며 “올여름은 73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었고,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고소득층보다 3배나 높았다”며 “기후보험은 이러한 기후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도민 지지선
1천410만명 전원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