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부당 압력’에 대해 문지석 검사가 눈물로 호소한 것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했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 개인회생 새출발 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후노동위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사가 상생하면서 산업 현장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계약 체결을 안 했더라도 하청에 대한 단체 교섭 책임 △경영 판단에 대한 교섭범위 확대 △기업의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남 쓸개즙 용 방지 등 세 가지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출마도 공식화 했다. 재생에너지와 메가시티 조성을 바탕으로 전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포부다. 전북의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담=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우체국인터넷








-현재 기후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선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이 대출모집인 중요하다. 기후노동위에서 윤 정권의 여러 잘못된 흔적이 많이 남았고 그 흔적의 실체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023년 7월부터 11번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성과가 없다. 그걸 위해 20번 해외 출장을 가고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윤 정권의 치적을 위해 공기업을 악용한 대표적인 1년 적금 사례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선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쿠팡이 부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바꿔서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가 부천지청장의 부당 압력에 중요 증거를 누락하면서 무혐의 처리했다. 그로 인해 결국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게 불공정하다. 이를 다시금 확인하는 국정감사였다.”
-기후노동위의 최대 화두는 노란봉투법이다. 기업 입장에선 파업이 증가하고 경영활동 제약 가능성 우려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가 상생하는 법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노동쟁의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노사 상생과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노사 근로계약 체결을 안했더라도 사용자로서 하청과의 단체 교섭 책임이 있게 된다. 두 번째는 교섭 범위와 대상에 대해 기존 이익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만 교섭 대상이 됐는데 권리분쟁과 근로자 지위, 근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적 판단에 대해 교섭 대상에 넣어주면서 확대했다. 세 번째는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약을 붙였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선 정당한 노동쟁의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거고, 사업자 입장에선 원청과 하청 책임관계가 명확해지면 그걸로 교섭하면 되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진다. 다만 법이 바뀐 만큼 여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선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드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넘어왔다. 국정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진행됐다. 국정감사 직전에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국정감사를 바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국정감사 당일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다. 일리가 있어서 정회를 한 뒤 여야 간사와 협의해 국정감사가 없는 날에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만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했다. 이걸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실제 정책적 애로사항에 대해선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일정을 잡고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엉뚱한 정쟁 등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전북지사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출마 여부와 경선 전략 등에 대해 말해달라.
“전북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경제도 낙후돼 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자존심을 상해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전북도민의 열망을 받아서 발전을 위한 여러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중 비전 선포식을 겸해서 출마선언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워낙 중요하고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엔 국정감사를 충실히 하겠다.”
-전주와 완주, 익산을 묶어서 100만명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최근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졸속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6명 정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나는 윤 장관에게 과거 전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윤 장관은 통합 문제를 주민 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찬반이 결정되면 그로 인한 갈등 등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유증을 줄이고 전주와 완주, 전북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전주와 완주, 익산을 포함하는 100만명 정도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형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전주와 완주, 익산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환경과 산업, 교통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특별자치단체 형태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통과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 익산, 김제가 대도시가 돼 광역교통망을 만들면 이를 기반으로 광역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 새만금의 RE100,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완주 수소산업, 전주 탄소산업 등을 묶어서 광역 대도시로 묶을 수 있다. 서쪽은 새만금권, 동쪽은 동북권 등으로 묶으면 전국에 권역별 균형 발전이라는 상생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신이 ‘선 협력·후 통합’이다. 먼저 실현 가능한 특별자치단체로 협력하고 주민 의사에 따라 통합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역구 숙원사업 등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핵심 추진 정책 등에 대해 말해달라.
“전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햇빛과 바람, 바다 등 좋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조력발전이 있다. 내륙에선 영농형 태양광과 육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RE100 산업과 피지컬AI 같은 산업, 스마트 농업이나 제조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전북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상생형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 방법으론 RE100 산업이 만들어질 때 도민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전기를 사는데 햇빛과 바람 등을 갖고 소득을 올리도록 해서 일정하게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주민 기본소득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전북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걱정이 많고 농촌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도민 펀드나 햇빛 연금 등을 통해 지방소멸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쪽 분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와 시민과 함께 논의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되도록 준비하겠다.”
-어느덧 3선을 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의 근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요즘 그런 것들이 실종되고 싸움만 남았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안타깝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큰 저력이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민족이고 국민이다. 우리 전북도 정여립 선생이 대동사상을 세계 최초로 얘기했고 그 정신이 동학으로 이어졌다. 현대 민주주의 성지가 광주라면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진 전북이 그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의 저력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가 기후위기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 인구 양극화 문제,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 난제들을 잘 해결하도록 역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정치가 들어서려면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토대 위에서 정책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윤 정부가 집권하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했다. 국가 근본 질서를 흔드는 대혼란에 쌓인 상황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태를 잘 정리하고 그 바탕에서 여야가 함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5년 전북 진안 출생
-제20~22대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2018~2020년 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2020년~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2022년 민주당 수석대변인
-2022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2024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단장
-2024년~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리=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