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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실종’과 ‘협치 불능’의 더 큰 책임은 두말 할 것 없이 거대 여당에 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중요 정상 외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사법개혁’ 관련 이슈로 야당 및 사법부와 충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오히려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덮고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종복
이 아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협치 가능성을 걷어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폐막하자마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가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반대로 철회했다. 당지도부가 경중과 선후를 못 가리니, 의제와 당정관계 설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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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힘은 명분과 분별 잃은 대(對)정부, 대여 투쟁에 빠져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제 전쟁”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이 이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내란특검의 수사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당의 ‘정당 해산’ 엄포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천지
무조건 반대와 이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기로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정책 경쟁으로 수권능력을 입증하지 않으면 보수정당으로서 재정립할 수 없다.
여당은 정부를 지원하고 보완하고 견제해야 한다. 모자란 건 받쳐주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내내 헛다리 짚다가 박수기계 노릇만 해선 안된다. 야당은 한미 관알라딘다운로드
세협상의 후속조치와 기업지원·규제혁신,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부의 통상·경제·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보수정당으로서의 대안을 확실히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 입법과제가 산적하다. 여야 모두 ‘제 할 일’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