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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ZQj_MDU_30
◎김용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헌법에 맞는지 미 연방대법원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거둬들인 관세로 국민 한 사람당 우리 돈으로 28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까지,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대우교수와 분석해봅니다.큐로컴 주식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협상의 부과 적법성,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보수 우위의 구도이긴 하지만 실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되게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은파칭코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는지요?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정확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지금 대법원 심리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판단을 봐야 되거든요. 1심, 2심 다 불법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리로 봤을 때 불법이 나올 가능성, 불법 확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만원일특강 주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9명, 대법관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입니다. 6 대 3으로 보수 성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이분들은 그동안 판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대 3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서도 이번주식파생상품
관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불법을 확정할 수 있지만 절충점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1심과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불법이다라고 보되 그중에서 이게 광범위하게 관세대진디엠피 주식
를 물리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1심과 2심의 주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그 부분을 조정을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절충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준: 만약에 그런 절충점도 아니고 지금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안이 연말 즈음해서 패소가 하게 되면 이 상황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관세를 4월 달부터 매겨왔기 때문에 관세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된 돈이 한 200조 원, 300조 원이라고 보면 그 돈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김용준: 이거 소급하라. 소급해서 다 환원하라.
▼왕선택: 그래서 그 관세를 낸 사람들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이죠. 미국의 수입업자들한테 그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돈 낸 사람들을 얼마씩 냈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돌려줘야 됩니다. 아주 큰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패소하고서 끝날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했던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정책을 쓸 텐데, 그게 무역 확장법이라든가 무역법이라든가 이쪽에 관세를 붙일 수 있는 조항이, 근거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둘 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기존에 외국과 맺었던 관세 협상 합의 문서에 어떤 부분적인 조항들을 고치는 방법으로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B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수정을 하면서 버티고 한쪽에서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또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계속되고, 그 와중에 셧다운이 계속돼서 연방 정부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에, 고소득층을 빼고 전 국민에게 우리 돈 300만 원에 가까운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이건 지금 어떤 포석인 건가요?
▼왕선택: 일단 1차적으로 봐서는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을, 관세 정책은 잘됐다는 여론을 확산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되는 판단을 내는 데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들을 보면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미 3명 이상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 6 대 3의 구도에서 두 사람, 보수 성향의 판사 두 사람만 돌아서면 4 대 5로 역전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왕선택: 그런데 벌써 세 사람이 부정적인,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인 목표는 그다음 패소했을 때 정치 투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마련해 놓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연관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회담 이후에 곧 나올 것 같았던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말 사이 KBS에 출연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어제)우리 군의 30년 이상의 염원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이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추진까지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미국의) 여러 가지 각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 조율로 이렇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겁니다. 은밀성이 동, 서, 남 어디서 출몰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잠항 능력이라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스피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아마 뒤에 얘기는 뭐 원자력 내지는 핵 추진 잠수함 얘기인 것 같고요. 앞부분의 언급은 팩트시트 관련 언급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문구를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좀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뭐예요? 그 마지막?
▼왕선택: 어 지금 저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문구 조율할 부분이 있는데 조율 대상이 원잠 관련한 부분이다 입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원잠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미 국무부 또 국방부 또 에너지부, 상무부 이런 미국의 정부 부처들이 이 한국의 원잠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디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연방 정부 셧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인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특히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관리들의 자료 검토가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으나 행정적으로는 불법적인 요소로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고쳐야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미국 관리들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금 그래서 걸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앞서 말씀 나눈 이 미 대법원의 관세 심리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팩트시트랄지 혹은 문서화랄지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회 차원에서 뭐 움직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왕선택: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교 협상은 단기적으로만 보면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활용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 내고 싶죠.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다음이 있습니다. 외교 협상 상대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집중 공격을 하면 그 뒤에 협상하는 또 다른 사람과 협상할 때 오히려 되치기당할 염려가 있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3자가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법원 심리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단순하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싶은데 법리적으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을 개발해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인지 패배한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압박하는 이런 어떤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변함없이 밀고 나가면 그러면 뭐 어 미국 쪽에서 어차피 사달은 미국에서 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좀 자기네들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예상해서 움직인다면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미국 상황을 보면 현재 연방 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 4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했고 이로 인해서 업무의 축소랄지 업무 중단이랄지 이런 현상을 계속 겪고 있는 와중에 상무부, 말씀하신 에너지부, 이런 관련 부처들이 우리의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부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구들 세부적인 걸 다 조율하다 하려다 보니 팩트 시트 작성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을 또 보니까 이 지금 미연방 상원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공화당 측의 임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셧다운 사태의 중단이 혹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반전의 급물살을 탈 수 있게도 하는가, 그런 얘기도 좀 듭니다.
▼왕선택: 이제 셧다운 문제하고 관세 심리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셧다운 문제는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 분위기를 보면 거의 95% 이상 종료가 되는 걸로...
◎김용준: 종료가 되는 것이다.
▼왕선택: 종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원이 공화당이 53명이고 민주당 계열이 이제 47명. 53대 47인데 이번 예산안의 경우는 60대 40으로 결정이 됩니다. 6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53 대 47 가지고 안 돼서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문제가 나온 건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지금 최소 7명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7명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 예산안 통과될 가능성이 금명 간에, 그러니까 하루이틀 안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연방 정부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 어떤 팩트 시트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용준: 자, 미국 관련된 소식, 또 관세 협상 관련된 소식 말씀 나눠봤고요. 일본 관련 소식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이완 유사시에,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공개적 발언인데 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발언이길래 논란이 되는 건가요?
▼왕선택: 네. 존립 위기라는 단어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라는 표현이 일본이 전투에 참가한다, 그 뜻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집단 자위권 행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집단, 일본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제시해 주는 단어가 존립 위기입니다. 존립 위기에 빠지면 전쟁이 된다. 전투 상황에 일본 자위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타이완 유사시라는 말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3차 해석으로 보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해서 중국과 전쟁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용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공개적 발언이기 때문에 또 총리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상당히 불쾌하고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선택: 불쾌하고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1972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를 할 때 그때 일본 이제 서로가 약속한 게 많은데 일본이 중국한테 약속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은 타이완은 베이징 정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자국 영토인 타이완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데 일본이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중국에서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용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일본의 기존 원칙을 반하는 지금 입장인 거네요?
▼왕선택: 총리가 거기에 반하는 다른 취지의 맥락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도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쾌감을 넘어선 도발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4월에 그때는 국회의원 신분일 당시에 타이완을 찾기도 했고, 이번 APEC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경주에서 타이완 대표 측과 한 20분 넘게 면담하기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친타이완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왕선택: 다카이치 총리가 친타이완 행보로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김용준: 반중.
▼왕선택: 반중 행보를 보일 수 있다. 방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타이완이 좋아서 타이완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일본의 우익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그런 일정을 만든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반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과 동조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외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다카이치 총리 행보 중에서 한 가지 또 주목받는 행보가 있더라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 해서 지금 이른바 이게 워라밸 포기 선언인가 그런 얘기도 돌았었는데 최근에 총리 공관에 다카이 총리가 새벽 3시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긴급한 일이 있었나요?
▼왕선택: 네 긴급한 일이라기보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이제 설명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 날 이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 총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변 자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회의 예산 위원, 의회 예산위원회 열리기 전에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찍 회의를 소집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김용준: 그런데 총리가 새벽 3시에 출근하면 본인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왕선택: 아니죠. 총리가 움직이면 경호원이 움직이고 의전이 움직이고 그래서 모두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좀 사전에 다 예고가 된 상태에서 조율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표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외적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는 뭔가 자기 자신이 새롭게 총리가 돼서 역동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특히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5번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모범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런 것들은 주변도 괴롭히고, 괴롭히고 또 이 노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고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손실이 많은 부분인데 본인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총리 개인의 어떤 행보라기보다는 지금 또 다카이치 내각에 앞서서 노동 시간 상한 규제 완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주변에 신호를 주는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인가 이런 논란도 더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왕선택: 맞습니다.
◎김용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일었고, 비판도 일다 보니까 한 발짝도 물러서는 행보도 보여줬네요.
▼왕선택: 그렇죠. 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일본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도 공통점이 있는 부분인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행보를 한다면 다른 쪽에 있는 요소들이 굉장한 반발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리나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무겁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새벽 3시에 저렇게 하면 뭐 일부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와 우리 총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 그렇지만 우리 총리가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박한 처신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국제 소식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 왕선택 대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김용준: 11월 10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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