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근식 교수는 11일 ‘항소 포기는 아주 교활한 ’공범 달래기‘ 수법입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 즉 이재명 대통령 공범들 달래기이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항소 포기로 김만배, 남욱 등은 1심보다 형량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늘어나진 못하고 줄어들게 됐다”며 “1심 형량이 충분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니 당연히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죄는 그냥 1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으니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다투지 않을 테니까. 이들 인천환경공단 공범의 무죄는 당연히 이 대통령 재판에서도 무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은 추징금 0원이 확정된 것”이라며 “8000여 만원 투자해서 1000억 넘는 수익금 챙긴 남욱은 2심에서 줄어든 형량만 감옥에서 몸빵 하면 1000억이 그대로 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급여압류확인서 뻥튀기 수익률에 분노했던 우리 월급쟁이들은 또다시 항소 포기로 남욱의 1000배 넘는 천문학적 수익확보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월급쟁이 열 받게 하더니 이제 항소 포기로 일확천금 대장동 일당에게 킹받게 생겼다”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항소 포기로 결국 대장동 일당 형량 낮춰주고 수천억 챙기게 해줬으니, 당연히 공범 대출상담사 사기 들은 ‘성남 수뇌부’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몸빵 몇 년으로 1000억 챙기게 된 남욱이 당장 정진상 재판 가서 헛소리 늘어놓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편 들어주고, 여당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떠들고, 검찰이 알아서 항소 포기 해주고, 그 다음 배임죄 폐지 입 2500만원대출 법 해버리고 공소 취소해준다는데, 어떤 공범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나. 공범 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합리적 선택일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항소 포기라는 노골적인 공범 달래기는 결국 그걸 노린 것”이라면서 “이래도 항소 포기가 이재명 재판과 무관한가. 헛소리도 작작 좀 하시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정성호 법무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면서 “이후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설명)된 바가 없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