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패러것웨스트 지하철역에서 역사에 상주 중인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 개찰구를 나오려는 한 승객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워싱턴=글·사진 민병기 특파원



주말이었던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은 평일에 비해 한산했다.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 해군 최초 제독의 이름을 딴 패러것 광장 주변 지하철역 앞에는 등에 주방위군(N 바다이야기모바일 ational Guard)이 선명하게 적힌 군인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둘씩 짝지은 이들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요즘 DC에서는 생경한 모습이 아니다. 8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와 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수도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 18일로 100일째 되기 때문이다. 주방위군의 등장 후 DC에 노숙자들이 사라지고 도시 미관도 깨끗 릴게임하는법 해졌다는 평이 적지 않다. 물론 주방위군이 DC 동남쪽 등 우범지대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 아니라 백악관 인근의 지하철역이나 공원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주로 눈에 띄고 쓰레기줍기 등의 활동만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같은 날 DC 서쪽 록크리크 공원 초입, 올해 초만 해도 노숙자들이 쳐놓은 텐트로 가득했던 곳이다. 하지만 주방위군 투입과 함께 릴짱릴게임 이뤄진 텐트 철거 작업으로 일부 그라피티만 노숙자들이 머물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깨끗해진 DC, 커지는 불안감= 버지니아주에 살며 워싱턴으로 출퇴근하는 모건 씨는 “군인들이 DC에 들어오고 어찌됐든 도시가 깨끗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간 워싱턴DC 행정부에 바랐던 게 이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록크리크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손오공게임 한 백인 여성도 “노숙인 텐트가 사라진 뒤 조깅 코스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를 휴대한 군인의 존재에 대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남미 출신 시민권자는 “DC로 필드트립(소풍)을 다녀온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왜 DC에 군인들이 있냐고, 전쟁 나는 거냐고 집에 와서 울더라”며 “도대체 수도 한복판에 릴게임무료 군인이 상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계 김모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 낮은 도시만 골라서 군대를 풀어놓고 있는 꼴인데, 이러다가 중간선거에서 지거나 임기 말에 수틀리면 군대로 뭘 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이미 의회 점거 사태로 한 번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한국 계엄이 떠오르기도 해서 섬뜩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주방위군 투입 효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범죄율을 줄였다”고 자찬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MPD)에 따르면 주방위군이 배치된 8월 11일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에 비해 직후 한 달간 폭력 범죄가 약 28% 줄었다. 하지만 뮤리얼 바우저 DC시장은 “주방위군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이 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며 “주방위군 투입은 그저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이는 주방위군이 실제 우범지대보다는 내셔널몰이나 지하철역 등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배치됐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지역 언론인 FOX5뉴스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9시간 동안 DC 외곽 우범지대에서 모두 6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12명이 총에 맞아 다쳤다. ‘노숙자 문제’ 역시 반응이 엇갈린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지 DC에서만 ‘치워버린다’면 이들은 더 외곽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주방위군이 서성이던 큰길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그러나 대로에서 보이지 않는 맥도날드 가게 앞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들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DC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있다”며 “타운하우스 주변에 이들의 텐트가 보일 경우 바로 신고해 철거하지 않으면 노숙자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게 동네에 정설처럼 퍼져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 거리 주변에 설치된 노숙자들의 텐트. 신화통신 연합뉴스


◇트럼프의 노림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은 DC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불법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이를 명분으로 캘리포니아주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게 처음이었다. 주방위군은 미국의 독특한 군사 조직으로,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예비군 형태로 주내 질서 유지나 재난 구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특정 상황에는 연방 정부, 즉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된다. 특정 상황은 내란이나 폭동 등 주 정부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경우인데 이 경우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워싱턴DC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했거나 투입하려 했던 일리노이주 시카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리건주 포틀랜드, 테네시주 멤피스 등이 모두 소송에 휘말리거나 투입이 좌절된 배경에는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 조항이 있었다. 단 워싱턴DC는 연방 수도인 만큼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율이나 치안 불안 등을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 한 곳은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나 민주당이 주지사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피아 구분이 확실한 정치 구도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해 국민 불안을 키운 민주당 정권과의 대비 효과를 내세우거나 민주당 정권의 과도한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대한 중도층의 피로감을 건드리는 정책을 펼친 것과 같은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대립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일반 범죄를 폭동이나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