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정관 “링 올라가는 권투선수 손발 묶나”···국힘 ‘관세협상 MOU 비준’ 주장 반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1-18 19:22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협상을 했던 저희로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협상 전략에서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비준을 안 받고 미국도 비준 안 받는 것 등을 (국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야당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 권한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 비준이 되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성격 규정을 했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게 되면 추후 협상에서 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궁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정부 예산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현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감독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8일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달 하순까지 수확이 이어지는 김장용 무·배추의 동해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무와 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강한 작물이지만, 무는 영하 0.5도 이하, 배추는 영하 7도 이하에서 동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가 동해를 입으면 뿌리 내부가 손상돼 단맛과 수분이 감소하고 식감이 푸석해진다.
배추는 뿌리와 생장점 피해로 결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크기와 품질이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한파에 대비해 비닐(PE)과 부직포를 지주대 없이 함께 덮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하면 무·배추를 그대로 노출했을 때보다 평균 온도 하강 폭을 10도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무·배추를 미리 수확해 임시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영수 도 농업기술원 지도사는 “올가을 잦은 비로 생육이 좋지 않은 포장이 많아 동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장은 한파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수도 뉴델리에서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테러”라고 규정했다.
인도 내각은 1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폭발은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라며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는 인도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철도·정보방송·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내각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며 “배후 세력과 공범, 후원자를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다. 현재 인도 연방 대테러 기관인 국가조사국 등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내각은 이날 테러의 성격이나 배후 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았았다. 다만 현지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용의자들이 약 32대의 노후 차량에 폭발물을 장착해 여러 장소에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는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2011년 이후 뉴델리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폭발 테러다.
경찰은 이날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이번 테러와 관련해 5명을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카슈미르 지역 출신 의사들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가디언은 “인도 정부가 이번 사건을 테러라 선포함으로써 수사관들은 급습,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정관 “링 올라가는 권투선수 손발 묶나”···국힘 ‘관세협상 MOU 비준’ 주장 반박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정관 “링 올라가는 권투선수 손발 묶나”···국힘 ‘관세협상 MOU 비준’ 주장 반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