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0일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19곳 등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자체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 기간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들의 정책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자체 24곳은 지난 5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변경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9조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투자에 활용되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액을 기존 6000억달러(약 881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예우를 갖춰 빈살만 왕세자를 맞이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빅테크 거물 등 120명이 참석한 호화로운 만찬으로 대접했다. 사우디에 F-35 전투기 판매와 원자력에너지 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1조달러 투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백악관이 회담 이후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도 없었다.
NYT는 사우디 국부펀드 현직 직원과 이사회 임원, 투자자 등 11명을 인용, PIF가 막대한 자금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탓에 새로운 투자에 쓸 현금이 고갈된 상태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우디 북부에 조성 중인 미래 신도시 ‘네옴’이다. 네옴은 로봇 노동자, 스키 리조트, 대리석 가루로 만든 해변을 갖춘 ‘유토피아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PIF는 자산이 1조달러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상당수는 매각이 쉽지 않고 시장 평가가 어려운 자산들에 묶여 있다. PIF 관계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추가 자금 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마르완 바크랄리 PIF 대변인은 PIF의 현금 및 유사 금융 자산이 600억달러(약 88조원) 규모라며 “지역 기준으로 매우 높은 유동성”이라고 주장했다.
PIF 내부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살만 왕세자는 네옴 프로젝트 책임자 등을 해임했으며, 홍해 고급 리조트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PIF 이사회는 앞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자산 규모를 2조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금이 투자 수익에서 나올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으로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우디는 여전히 석유 부국이지만 국제 정세에 따른 감산 합의와 저유가로 석유 생산을 제한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국내 공약 수행을 위해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가 매년 주최하며 전 세계 금융·산업계 거물 수천명이 참석하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도 재정 부족 신호가 포착됐다. PIF 총재의 호화 저택에서 열리는 만찬은 이 행사의 최고 인기 파티지만, 올해는 사모펀드 거물 스티븐 휴워츠먼 블랙스톤 CEO가 자리를 비워 김이 빠졌다. 또 PIF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뀐 투자 조건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PIF가 빈살만 왕세자의 권력 장악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F는 1971년 설립된 이후 국내 은행과 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2015년 당시 29세였던 빈살만 왕세자에게 통제권이 넘어간 이후 변모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PIF에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대출을 끌어오고, 석유 판매 수익 일부를 PIF로 돌렸다. 또 2017년 ‘반부패’ 단속 과정에서 체포한 경쟁자·왕족으로부터 압수한 자산을 PIF로 이관했다.
한편 미국이 사우디에서 1조달러를 투자받는 대가로 사우디에 판매하기로 한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전투기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관리와 국방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질적 군사 우위’(QME)를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미 법률에 따른 것이다. 소식통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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