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우주행이 마침내 오는 27일 실시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관련 연구진은 1~3단으로 나뉜 누리호 기체를 일렬로 이어 붙이는 전체 조립 작업을 지난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마쳤다.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누리호가 길이 47ｍ, 즉 아파트 16층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덩치의 ‘완전체’가 된 것이다. 각종 부품과 위성 탑재 역시 끝난 만큼 누리호는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로 날아오를 ‘결전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진두지휘하는 박종찬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4번째 발사인데도 여전히 발사체 제작과 발사 준비 작업은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 수십만개가 예정대로 움직이고, 각종 발사 통제 절차가 오차 없이 굴러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 도장’을 찍기 위한 고비는 무엇일까.
누리호를 우주로 쏘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일은 ‘이송’이다. 대형 물류창고처럼 생긴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누리호를 꺼내 발사대로 옮기는 일이다. 이송 시작 시점은 발사 이틀 전인 오는 25일 오전 7시50분이다.
이송 때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에 실린다. 바다 위를 운항하는 바지선처럼 화물 운송에 특화된 차량이다. 차체에는 지붕이 없다. 바퀴 달린 판자처럼 널찍하다.
무진동 차량 속도는 시속 1.5㎞다. 사람이 도보로 산책하는 빠르기의 3분의 1이다. 안전을 확보하려고 느림보 주행을 하는 것이다. 조립동과 발사대 거리는 1.8㎞이기 때문에 이송이 끝나려면 1시간 남짓이 걸린다.
문제는 날씨다. 실제로 날씨 때문에 이송에 지장이 생긴 적이 있다. 2차 발사를 위해 누리호 이송이 예정됐던 2022년 6월14일 나로우주센터에 강풍이 지속해서 불었다. 사람이 우산이나 양산을 받치고 있기 힘든 초속 약 10ｍ 바람이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옮겨 똑바로 세우고 나면 연구진이 막바지 점검을 위해 발사대 위에 세워진 높이 48ｍ짜리 ‘엄빌리컬 타워’에 직접 올라가야 한다. 이런 높은 곳에서 사람이 강풍을 만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당시 누리호 이송 날짜는 하루 늦춰졌다. 발사일 역시 연쇄적으로 미뤄졌다. 이번에도 항우연 연구진은 이송 당일 기상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에서는 발사 4시간 전인 26일 밤 9시쯤부터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동체에 넣기 위한 절차가 실시된다.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끝나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통제 컴퓨터가 자동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여기서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누리호는 27일 0시54분 우주로 날아오른다.
누리호가 이륙하면 이제 관건은 ‘분리’다. 분리돼야 할 부품 이름은 ‘페어링’이다. 페어링은 누리호 머리 부위인 3단 맨 앞을 덮은 금속 소재 지붕이다. 발사체가 고속 상승할 때 공기와의 마찰열 등에서 위성을 보호한다.
대기가 얇아져 더는 보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발사 뒤 234초(고도 201㎞)에 수박이 잘리듯 두 쪽으로 갈라져 우주 공간에 버려질 예정이다.
만약 페어링 분리가 안 되면 큰일이다. 누리호 전신 격인 한국의 첫 번째 우주 발사체 ‘나로호’ 1차 발사(2009년 8월)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페어링 두 쪽 가운데 한쪽이 분리되지 않았다. 페어링 무게가 더해지면서 나로호는 예정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위성 역시 제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4차 누리호 발사에서도 페어링 정상 분리는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연료를 소진한 누리호 몸통이 우주에서 차례로 떨어져 나가는 ‘단 분리’도 중요하다. 누리호 1단과 2단 분리는 이륙 후 125초(고도 63㎞), 2단과 3단 분리는 272초(고도 257㎞)에 예정돼 있다. 기계적인 이유로 단 분리가 안 되거나 늦어지면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투입되기 어렵다.
발사 807초 뒤, 3단부만 남은 채 고도 600㎞까지 치고 올라간 누리호는 마침내 위성을 지구 궤도에 투입한다.
누리호는 가장 처음 식당용 대형 냉장고만 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떼어낸다. 그 뒤 작게는 사과 2~3개, 크게는 ‘007 가방’만 한 큐브위성(초소형 위성) 12기를 차례로 지구 궤도로 쏘듯이 내보낸다. 바로 ‘사출’이라는 과정이다. 누리호 3단부에 장착된 사출관이라는 작은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큐브위성을 지구 궤도로 밀어내는 일이다.
사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때에는 일부 사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도요샛’이라는 이름의 큐브위성 무리 4기 가운데 1기가 사출관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다. 기술 문제로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 4차 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총 12기)은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사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확률도 높은 셈이다. 큐브위성 사출이 모두 끝나고 누리호 비행 임무가 종료되는 발사 뒤 1284초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셈이다.
박 단장은 “지난 9월 누리호 동체에 연료와 산화제를 넣었다가 빼는 ‘추진제 충전·배출 사전시험(WDR)’을 실시해 각종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처음 실행되는 야간 발사를 고려해 조명 시설을 추가하고 발사대에서 한밤중 작업 환경을 고려한 훈련도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단 한 번 발사로 4차 누리호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만큼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원 등지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6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6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진화됐다.
야간에 산불이 발생해 산불영향구역이 확산되자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확산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6대 등을 투입해 어렵게 주불 진화를 마쳤다.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22.5㏊로 집계됐으며, 현재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면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강원지역에서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 약 17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0시30분쯤 꺼졌다. 진화에는 헬기 30대와 진화인력 330여명이 동원됐고, 산불영향구역은 36㏊로 집계됐다. 지난 20일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4건의 야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었다.
이날 오전 양양군 산불 현장을 찾은 김인호 산림청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불법 소각행위와 화기 사용을 삼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언론을 개혁하자면서 실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사법적 쟁송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를 다름 아닌 내란을 극복하면서 여당이 된 쪽에서 제안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만약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뉴스타파’와 같은 탐사보도는 이미 망했고 ‘조선일보’든 MBC든 과거 정권을 비판했던 언론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이름부터가 불가능한 목표를 담고 있어 용맹스럽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보겠다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면서도 억압적이어서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법을 악용해 민주정을 악화할 것만 같다는 데 있다.
민주정은 누구라도 자기 주장이 허위, 조작, 악의, 해악이라는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를 보장해야 시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표함으로써 정당한 방식으로 권력 구성에 동참할 수 있다. 문제의 근절법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이 그 법을 악용해 반대 정파의 발언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장동이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보다 복잡하지 않은 다른 정치적 사안을 예로 들더라도 마찬가지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은 누구라도 자신과 정견이 다른 시민의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 허위라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허위사실의 유통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하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지, 그리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쟁송에 빠지게 된다. 특히 문제의 근절법에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항목이 있기에, 일단 그런 추정에 따라 해악을 범했다고 함부로 추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
언론이 사실만 보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구절을 찾아내는 일이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허위보도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통받았다고 진정으로 호소하는 일은 또 얼마나 드물까. 특히 음모론에 빠져 대안적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허위조작정보는 얼마나 적을까.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온갖 촘촘한 내용규제 조항들을 갖추고 있다.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금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위반 금지 등 조항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내용도 인터넷으로 유통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정치적 남용과 악용에 취약한 인터넷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소동을 기억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혼란을 더하는 게 이번에 나온 근절법이다.
근절법이 고약한 이유는 그 선의 때문이다. 규제 제도를 갖추기만 하면 입법자의 의도대로 작동하리라는 그 순진한 의도가 안타깝다. 시민은 제도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동기화되고, 복수심이 강한 정파적 시민은 허술하고 억압적인 제도를 활용해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예정된 남용과 악용을 뻔히 보면서도 선의와 의욕만 내세워서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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