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은행의 성장기업 지원 여력이 수십조 원 규모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은행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요구받고 있지만, 대규모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업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 바다이야기합법 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에 조 단위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보류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LTV 담합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을 상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면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사아다쿨 과징금 5000억원이 부과된다면 최대 3조5000억원이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돼 RWA가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RWA가 증가할수록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하락한다는 점이다. RWA가 커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동일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전성 지표 릴박스 가 약화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RWA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자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CET1 비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업대출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담보가 상대적으로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의 RWA 비중이 약 20%인 데 비해 기업대출은 약 50%로 더 높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온라인 은행이 목표하는 14%대 중반의 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손익 영향을 감안해 약 6조원 규모의 RWA를 축소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이는 기업대출 기준으로 12조~13조원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이를 4대 은행에 단순 적용하면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기업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릴게임갓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를 즉시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결론을 내리면 은행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송 과정에서 과징금이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만큼 1심 판결 전후 시점에 맞춰 RWA를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 담합 제재의 핵심 쟁점은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 7500여 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대출 한도를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이 대출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미쳐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결국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 조사를 통해 은행 간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고 담합 판단 범위를 기업대출로 확대하는 등 대출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원회의에서 LTV 정보 교환이 실질적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담합 목적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행적 업무였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LTV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장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금융시장에서도 LTV 정보 교환이 공공성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은행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대출 금액이나 금리 등 소비자 조건을 불리하게 변화시키지도 않았다고 반박한다.
은행들은 이러한 소명 논리와 함께 공정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